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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_철원군의회와_전세피해자_상생지원정책.hwpx
[ 철원 ] 행안부 장관의 사임을 희망함니다.
[ 철원 ] 행안부 장관의 사임을 희망함니다. 안녕하세요. 李祥敏 행안부장관께서는 총경급 간부들의 自由롭고 正當한 意見을 尊重하지 아니하고 경찰국 신설을 비민주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장경찰들의 士氣를 저하시켯슴니다. 또한 재난관리 최고책임자로서 梨泰院 참사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지 못하셧슴니다. 이에 경찰 및 재난관리의 최고지휘자로서 그 道義的 책임을 지고 물러나시길 希望함니다. 그것이 大韓民國을 대표하는 長官으로서 梨泰院 慘死 犧牲者 遺族들의 마음을 慰勞하며 國格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함니다. 감사함니다. 2022. 11. 24. 철원군 동송읍 이평7리7반 반장 崔 鐘 喆 올림 붙임 1. 이상민 장관님의 행안부 홈페이지 인사말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며 국민여러분이 안전하고, 어느곳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정부혁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국민 여러분이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여러분과 함께하는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철원군의회와 전세피해자 상생지원정책(안) 韓金錫 前 철원군의회 의장 지난 12월 18일 김광성 의원의 제안으로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생지원정책 촉구 건의문’이 철원군의회(의장 박기준)에서 채택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라와 민생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 참으로 깃브고 감사한 일입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해부터 정치 불안과 경제적 모순 및 임대사업의 부실로 전세 피해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세 피해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전세 피해자 요건이 까다롭고 합리적인 재정 지원책이 없기에 피해자들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시법으로서의 시간적, 인력적, 재정적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했습니다. 군의회는 그 해법으로 “국민행복권 보호의 큰 축인 주거안정원리에 따라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전세피해자의 지원 및 상생공동체에 관한 법률」로 그 제명을 변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전세피해자 요건 확대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책임 및 금융기관의 상생금융 동참을 통해 전세피해자들에게 실효적 지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주권자이며 경제적 약자인 전세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철원군의회에서 이처럼 고통받는 선한 임차인들을 위해 입법정책 건의문을 발표하야 주시어 참으로 깃븐 마음입니다. 저는 철원군의회에서 건의한 합리적 재정지원책의 하나로 상생위로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토부 2천만원, 지자체 1천만원의 ‘상생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생금융의 방법으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세피해자의 신용과 능력을 고려하야 무이자 장기대출(10년 거치 20~30년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금융기관의 저당권 범위를 원금으로 한정하는 한편 경매와 공매를 2년간 유예함으로써 전세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생위로금과 상생금융 및 금전채권 조정정책이 사회적 공감속에 조화롭게 시행된다면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될 것입니다. 철원군의회의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국회와 정부에서 좋은 열매를 맺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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