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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_회신문(근무체계_개선).hwp
[ 유권해석 ] 근로체계 개선 관련
< 국민신문고 회신문 >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211-037774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교대근로 변경시행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청원경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법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면 관련 부분에 한해 근기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며,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 귀 질의에 대하여, - 질의 가, 청원경찰과 지방직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원칙임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나 특별법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면 관련 부분에 한해 근기법이 배제되고 특별법이 우선적용될 수는 있을 것이고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현업대상자로 지정가능한 지 여부 및 지방직 공무직에 대해 현업대상자로 지정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나, 근로기준법 상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근-비' 교대근무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 동의를 전제할 때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정기준근로시간이 적용될 것이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한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지방자치단체 운영, 업무지침 상 현업공무원, 현업대상자 지정을 해야만 24시간 근무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부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바, 행정안전부로 유권해석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다, 공무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 교대제 근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해당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등이 적용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합산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 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준용하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러한 내부규정 또한 근로기준법에 위반할 수는 없음. - 질의 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 노사간 합의에 따라 교대제 근로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시행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공무직근로자들이 주간업무를 시행하고 청원경찰이 야간근무만 전담하여 시행하는 형태 또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귀 질의상 청원경찰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법정기준근로시간 등이 적용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2시간 주 4일 근로하게 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주간 발생하는 연장근로가 16시간(4시간*4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우리부는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주 업무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나, 심신의 긴장이 요구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여 원칙적으로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국가 및 지자체에서 근로하는 청원경찰이라 하더라도 근로장소가 산간, 도서 벽지 등에 소재하여 외부인의 출입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이로 인해 위와 같은 청원경찰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는 등 심신의 피로가 적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841, 2019.7.25. 참조) - 교대제 형태 시행 및 귀 사업장의 청원경찰이 감단근로자 승인대상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대해 노무관리 지도가 필요하신 경우 강원도 철원군을 관할하고 있는 의정부지청(노동권익지원관: 031-850-7773, 031-850-7774)에 문의하시어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3. 고객상담센터는 실무처리기관이 아닌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제도 등을 안내하는 기관으로 귀 질의사항에 직접적인 해결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엄정윤 주무관(052-702-50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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