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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자 최종철
작성일 2022/03/28 (월)
첨부#1 국가대표예우법(20220328).hwp (43KB) (Down:0)
ㆍ조회: 15      

[최종] 국가대표 등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국가대표 등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2018년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은 세계인에게 감동과 추억을 주었음.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여자양궁 국가대표는 올림픽 9연패(단체전)라는 위업을 달성하여 한국의 위상을 높였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이 멋진 모습과 세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음.
 이처럼 국가대표는 성실한 연습과 멋진 경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면서 나라를 빛내고 있음. 또한 사회교육과 평화공동체의 실현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젊은 시절,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나라의 이름을 빛내고 해외동포들에게 자긍심을 주던 국가대표들도 신체적 한계 등으로 평생을 운동을 할 수는 없음. 훈련이나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경기력 문제로 일찍 은퇴하는 경우 취업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이에 국가대표 및 그 지도자의 생활과 의료에 관심을 가져야 함.
 2008년 KBS 시사기획 쌈의 역대 금메달리스트에 관한 조사를 보면 응답자(84명)의 55%만 스포츠계에 종사했으며 그 이외는 직장인, 자영업, 주부 등으로 나타남. 비인기종목 국가대표의 경우는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며 은퇴 이후의 진로가 막연한 실정임.
 국가대표들이 인격과 경기력을 가지고 선수생활을 하면서, 은퇴 후에는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할 것임. 또한 그들의 환희와 눈물을 기억하며 그 이름과 업적을 기리는 것은 나라의 의무라고 할 것임.
 이에 국가대표 등에게 최선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꿈나무 육성과 체육진흥 및 평화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대표 등에게 최선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꿈나무 육성과 체육진흥 및 평화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다. 국가대표의 날을 남북한이 모두 존경하는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을 한 8월 9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라. 국가대표 등의 교양함양을 위한 지원 규정을 두어 전문지식 습득과 진로개척 및 해외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함(안 제6조).
마. 국가대표 등의 정신과 공훈을 기리며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국가대표묘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0조).
바. 국가대표의 정신과 활동 및 업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하면서 전문적인 연구 및 최선의 예우를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국가대표기념관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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