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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자 최종철
작성일 2022/03/24 (목)
첨부#1 국립바이오화학연구원법(20220324).hwp (20KB) (Down:1)
ㆍ조회: 27      

국립 바이오화학연구소 설립 제안

국민신문고 회신문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과 ICT 산업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016197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플라스틱 환경오염 문제 및 국립바이오화학연구소 설립제안과 관련된 건으로 이해됩니다. 위 제안에 대하여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에서 진행중인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연구 진행상황을 안내드리며, 바이오화학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관련 연구자, 국민, 관계부처 등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향후 신중검토 되어야 할 사안임을 안내드립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경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는 바이오 화학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여러 정부출연 연구소에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 화학(연)은 바이오매스 자원활용기술, 바이오플라스틱용 플랫폼 화합물기술,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기술, 미활용 폐플라스틱/폐바이오매스 자원화기술을 연구 중이며,
○ 생명(연)은 혁신소재 생산 세포공장 기술, 미세조류 기반 바이오소재 생산기술, 바이오소재 생산공정기술, 생물자원관리 등을 연구 중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 정용철 주무관(044-202-4759, e-mail : ycjeong1@korea.kr)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믿고 신뢰하며 사랑받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 5. 28.



국립바이오화학연구소법
(ㅇㅇㅇ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20세기 최고 히트상품이면서 또한 가장 대표적인 공해상품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시민사회가 고심하고 있음.
 벨기에 태생의 미국 화학자 레오 핸드릭 베이클랜드(1863-1944)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플라스틱 문명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녹색사회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 인류는 환경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임.
 플라스틱(합성수지)은 금속, 세라믹과 함께 현대산업사회의 주요재료 중 하나이지만, 플라스틱 성분이 지닌 단점과 그 환경적 피해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요구하고 있음.   즉 식물이나 옥수수, 종이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플라스틱, 환경호르몬안 나오는 투명플라스틱, 태워도 유독가스 없는 플라스틱 등을 희망하는 것임.
 우리 강산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으며, 바다의 물개, 거북이, 고래 등의 해양동물은 해마다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음. 우리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면서 환경부국을 이루려면 개인의 실천과 기술혁신 및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함.
 이에 국립바이오화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천연플라스틱 및 대체물질 등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전문적인 연구를 담당하게 하여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적 문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녹색국가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국립바이오화학연구소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바이오화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천연플라스틱 및 대체물질 등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전문적인 연구를 통하여 플라스틱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건강및 녹색국가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립바이오화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기구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연구소의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재원) ① 연구소의 설립비, 운영비 및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소가 아니면 국립바이오화학연구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사업)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천연플라스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과 이에 관련된 계통공학, 생명공학, 그 밖의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2. 천연플라스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천연플라스틱 관련 학술활동 및 국제교류
 4. 플라스틱 대체물질 및 상용화에 관한 공동연구
 5. 플라스틱 최소사용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평가
 6. 플라스틱으로 인한 보건적, 환경적 피해 조사 및 대안 연구
 7. 플라스틱의 생산ㆍ유통ㆍ폐기 및 재활용의 조사ㆍ분석ㆍ연구
 8. 세계 플라스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편찬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9. 국내외 연구기관ㆍ기업ㆍ협동조합ㆍ개인 등으로부터의 연구수탁 및 연구위탁
 10.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과 관련하여 국민이 제안하는 사업

제8조(사업연도) 연구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9조(임원) ① 연구소에 임원으로 소장 1명, 부소장 1명, 이사 11명과 감사 2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소장, 부소장을 제외하고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부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교육계ㆍ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및 시민환경단체의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 이사”라 한다)이 된다.
 ③ 감사는 학자 및 회계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④ 소장과 부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궐위 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이사회) ① 연구소의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소장, 감사)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구소의 사업, 회계 및 재산사항을 감사한다.

제13조(기구와 직원) ① 연구소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실험시설, 시험장, 도서관 및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구, 실험시설 및 시험장의 설치,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직원의 임면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비밀 엄수) 연구소의 임직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① 연구소는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매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2인 이상의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해 3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소의 평가) ① 원장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논문 및 연구상황을 평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제출한 평가서를 토대로 연구소의 연구실적을 학계 및 산업계에 공개한다.

제19조(외국정부 등의 출연재산) 외국정부 또는 협동조합이 연구소의 업무를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 기구, 물자 및 자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소가 직접 인수한다.

제20조(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제21조(업무협조) ① 소장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업무를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연구원에게 연구소의 업무를 일정기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연구소 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준용규정) 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벌칙) 제15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국립바이오화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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