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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자 33
작성일 2021/08/25 (수)
첨부#1 강원도의회,_군인_급식_상생발전_촉구(20210716).hwp (27KB) (Down:1)
ㆍ조회: 33      

강원도의회, 군 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강원도의회, 군 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가 군 급식 시스템 개편과 관련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7월 15일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장병의 건강과 선호를 고려한다면 농수산물 계획생산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우수식품기업 등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군 급식에는 농어민 보호 원칙과 민군상생의 가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모든 군인은 건강하고 풍미 있는 음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밥맛이 좋은 쌀과 제철음식 및 절식(節食) 지급을 급식지침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농어민 보호와 급양 향상을 위해 군인 급식에는 군부대 인접 지역의 농수산물과 친환경농수산물 및 우수식품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및 과일은 육군·해군·공군본부와 협동조합이 계획생산을 통해 공급하고, 장병의 건강과 기호에 적합한 급식품목은 부대조달 또는 경쟁조달하는 상생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철원의 경우는 김화농협이 3사단에 동철원농협이 6사단에 감자, 오이, 파프리카, 양파, 버섯, 사과, 토마토 등의 군 부식을 성실납품하고 있다.

한금석 강원도의원은 “군 급식의 경쟁조달은 부대의 기업화를 초래한다”며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및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군 급식 시스템이 개편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 상생발전 건의안 >


국방부는 지난 7월 4일 장병의 건강과 선호를 고려하여 군 급식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수축산물의 군납에 있어 농·수·축협뿐 아니라 다수의 공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계로 바뀌는 것이다.  

군인 급식의 기본정신은 장병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정예강군 육성에 있으며 국방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ㆍ수협중앙회와 일괄 수의계약 및 계획생산제도를 선택하였다.

1970년부터 현재까지 각 군과 농·수·축협은 군 장병의 건강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로컬푸드 시스템을 군납에 접목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5월 경쟁조달의 문제로 군 부식 납품 거부 사태가 일어났으며, 2005년에는 농수산물 계획생산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최근에는 몇몇 부대의 부실급식으로 인해 군 급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현재의 부실급식 문제는 조달이 아닌 운영의 문제로 경쟁조달이 최선은 아니며, 장병의 건강과 선호를 고려한다면 농수산물 계획생산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우수식품기업 등의 참여가 바람직한 제도일 것이다.

군 급식에는 농어업인의 보호 원칙과 민군상생의 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군 장병의 기본권으로 급양권을 보장하고 군 급양관 제도와 군인급식관리원 신설, 군부대 인접지역 농수산물의 우선납품 확대 정책 등 군 급식 상생발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모든 군인은 건강하고 풍미 있는 음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밥맛이 좋은 쌀과 제철음식 및 절식(節食) 지급을 급식지침에 반영하라.

하나, 농어민 보호와 급양 향상을 위하여 군인 급식에는 군부대 인접지역 농수산물과 친환경농수산물 및 우수식품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라.

하나, 장병의 건강과 기호에 적합한 급식품목은 부대조달 또는 경쟁조달하고 급식에 필요한 농수산물 및 과일은 육군·해군·공군본부와 협동조합이 계획생산을 통하여 공급하라.

하나, 군인 급식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군 급양관제도 신설과 군인급식관리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라.

2021. 7. 15.

강원도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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