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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3
작성일 2021/03/21 (일)
첨부#1 한기호_의원_활발한_입법활동_호평.hwp (22KB) (Dow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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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활발한 입법활동’ 호평

한기호 의원 ‘활발한 입법활동’ 호평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이 다채로운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은 국립희귀질환의료원을 건립하여 희귀질환의 조기 발견과 통합 진료 및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수립시에 국가안보와 남북관계발전의 중대한 변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 공동평화구역 설정, 군사시설 해체 등과 같은 남북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의 경우에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은 변화된 사회환경 및 예비군의 임무와 역할이 변함에 따라 향토방위라는 용어를 현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철원의 희귀병 환우가족인 최종철(51)씨는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설립 법안에 감사드린다”며 “국가대표 예우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입법활동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3월 16일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수정·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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