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left

 

 Freeboard
자유게시판

작성자 최종철
작성일 2021/03/15 (월)
첨부#1 의약품관리법안(20210312).hwp (22KB) (Down:1)
ㆍ조회: 15      

희귀의약품법안

 제안리유

 현재 희귀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심사 및 허가를 담당하고 있음.
 환우단체들은 희귀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희귀의약품에 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심사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임.
 보건의료정책은 시간성과 효과성이 생명이므로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희귀의약품이 적시에 공급되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임.
 또한 희귀의약품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신약수출시대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나라경제를 진흥시켜야 할 것임.
 미국(1983), 일본(1993), EU(2000) 등은 희귀의약품법을 제정하여 희귀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등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전략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국산 희귀의약품(2개 품목)이 허가·시판되고 있고 개발단계 희귀의약품도 있으나 아직은 약제주권이 미흡한 실정임.
 한편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정보적, 경제적,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희귀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여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이에 희귀질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면서 희귀의약품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민족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21. 3. 16.


 현재 희귀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건강보험급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음.
 환우단체들은 희귀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희귀의약품에 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심사정책 및 치료접근성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임.
 보건의료정책은 시간성과 효과성이 생명이므로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희귀의약품이 적시에 의료기관에 공급되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임. 또한 희귀의약품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신약수출시대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나라경제를 진흥시켜야 할 것임.
 미국(1983), 일본(1993), EU(2000) 등은 희귀의약품법을 제정하여 희귀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등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전략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미국, EU, 대만 등의 희귀의약품 지원정책은 공공복리를 위해 희귀의약품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여 희귀의약품 생산이 활성화되도록 한 것임.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국산 희귀의약품(2개 품목)이 최초로 허가·시판되고 있고 개발단계의 희귀의약품도 있으나 아직은 약제주권 확립이 미흡한 실정임.
 한편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정보적, 경제적,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희귀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여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이에 안전성과 효과성이 있는 희귀의약품을 효율적으로 심사·평가하면서 희귀의약품의 연구 및 지원 등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민족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bot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