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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자 33
작성일 2019/10/12 (토)
첨부#1 형소법_개정안(최종철).hwp (22KB) (Down:3)
ㆍ조회: 53      

형사사법의 개혁에 관한 청원

형사사법의 개혁에 관한 청원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양대 지주인 검사와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하는 권리장전이 되어야 할 것이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법과 현실에서 상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사유)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구속사유를 보면,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구속은 사실상의 1차 재판으로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한 사람의 구속은 곧 개인과 가정, 심지어 그 회사의 파멸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구속사유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라는 추상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학적 수사와 사실심리의 충실화를 위해서는 구속사유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가 있고 “물증을 인멸할 우려 또는 도주한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하는 기준(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은 수사기관의 시각 및 유죄 추정의 원칙하에 마련된 것으로서 이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사법의 정의와 형평의 측면에서는 이에 관한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법원이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사건의 경중, 범죄원인과 정상, 피해자의 의사, 참고인 진술의 진위, 무죄 추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의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신체의 자유 제한 최소화를 위해 구속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심급(1·2심)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구속영장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회로 제한해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수사시스템 및 기소 독점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피해를 줄이며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에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감독권을 부여하는 한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협동적인 관계가 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에 인권침해나 오류가 없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드러내어 척결함으로써 국민들이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독선에 흐르거나 정치적 압력 내지 황금의 힘에 좌우되어 적정·타당을 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피해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함에도 불기소 결정을 하는 등 형사사법의 공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의의 대표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특별공소관으로서 불기소사건 또는 미제사건에 관하여 검찰청장의 동의를 얻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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