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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실세계에 가상의 댐은 없습니다.
안녕하셔요. 200년 빈도로 댐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100년 빈도라는 잘못된 기술적 전제를 사용하였기에 이는 원래 잘못된 대안비교로 적정형량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재량권을 남용해도 아주 많이 남용한 것입니다. 일반상식인의 눈으로 보아도 문제가 많지요. 결국 이 한탄강 토목사업은 기술적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건전한 조리의 측면에서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한번이듯 이는 신학의 세계이지만, 현실의 사실세계는 반복적으로 검증되어야 학문상 타당한 논리이지요 그러므로 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은 이 잘못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치수대안으로 임진강 하류(파주 문산)을 보호하면서, 상.하류가 상생하며, 함께 균형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좋은 인연들과 행복하셔요. 2008. 11. 4. 宗賢 올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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