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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_성_명서(한탄강은_우리의_만파식적입니다).hwp
[성명] 한탄강은 우리의 만파식적입니다 ^^
성 명 서 한탄강은 우리의 만파식적(萬波息笛)입니다. -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한탄강의 자유를 희망합니다. - ○ 우리는 정부의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실무회담 제안과 북한의 동의를 환영하며, 단군의 자손인 대한민국과 북한은 총부리를 거두고 남북한의 공동발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역사의 물길을 돌려야 할 때가 되었다. ○ 북한의 26억톤 규모의 금강산댐 건설이나 ‘99년 착공하여 2008년 가을 완공한 황강댐(3.5~4억톤)은 모두 ‘수력발전용댐’이다. 전력난이 심각한 북한에서 사회기반시설로 추진한 것이다. 댐 기술이 낙후된 북한정부가 북한강 상류에 쌓은 금강산댐에 균열 징후가 있자, 정부는 26억톤의 댐은 26억톤의 댐으로 대응한다며 평화의 댐 증축공사를 시행한바 있다. 이로 인한 북한강 생태계의 변화와 화천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자못 심각하다. 지난 9월 6일 황강댐 비상 방류로 고귀한 6명의 국민이 유명을 달리하셨다. 금강산댐 문제나 임진강 방류 사고는 모두 국토 양단으로 ‘민족경제’가 나누어지고 ‘강줄기’가 나누어지면서 생긴 결과이다. 이러한 시대적 아픔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우려고 하는가? 역사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민족적 과제는 과연 무엇인가? ○ 지금 남북한 모두는 ‘경제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한민족 경제권’ 형성을 위한 열린 논의가 필요한 때다. 특히 우리나라는 1439조원의 국가부채와 697조원의 가계부채가 우리들의 삶과 후손들의 미래에 부메랑으로 다가오려고 하고 있다. ○ 그 최상의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 자주정신과 민족적 사랑을 바탕으로 남북한간 협력을 위한 대화기구를 출범시켜, 세계에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대승사상(大乘思想)의 실천 및 국제외교의 강화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2조원 이상의 세금을 낭비하면서도 홍수조절효과가 없는 한탄강 댐을 철회하고, 그 예산으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 교류사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과 북한강의 합리적 이용과 공동 관리를 위해「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위원회」라는 ‘민족적 기구’를 만들 것을 희망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진복 국회의원의「총리실 국감자료집(2009.10.5)」91쪽을 보면,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체결을 북한이 희망(希望)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2007년 4월 18~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과 북은 ① 팩스와 위성을 통한 간접위성방식으로 임진강 상류지역의 강수량, 수위 등의 수문정보를 남측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② 임남댐 수문 · 자연방류의 사전통보를 제도화하는 대신 남측은 ③ 묘목제공 및 수문관측 장비를 지원키로 합의하였다. 북한은 2007년 4월 합의서 채택 즉시 발효를 요청했으나, 당시 우리나라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1조(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따라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은 국회 비준이 필요함을 들어 이후 문서교환방식으로 발효절차를 협의해, 최종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후 남북은 2007년 5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7차례 문서교환(남측 4차례, 북측 2차례)을 통해 발효절차방안을 조율했으나, 7월말부터 남북한 모두 내부사정으로 인해 중요의제에서 밀리게 되면서 발효절차가 중단된바 있다. ○ 사랑의 정신과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에 근거하여, 임진강 수해방지 회담이 좋은 결과를 이루기 바라며,「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한민족경제의 웅비와 동북아 평화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 지난 10월 5일, 한탄강 댐 재추진을 결정한 ‘임진강특위’의 정책과정 및 수문자료와 경제성 평가가 모두 거짓이었음이 총리실 국감에서 밝혀졌고, 임진강 치수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수자원공사는 자체자금(2천6백억원)까지 들여 한탄강 공사를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입장이 다른 포은 정몽주 선생을 충신으로 사모하였고, 사육신에 대하여 복권을 하였고, 수운 최제우 선생도 신원을 하여 주었다. 자유민주국가인 우리나라의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는 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한탄강 댐 공사에 대하여 황소고집을 부리는 것인가? 순수치수사업(순수 홍수조절용댐)이기에 수자원공사법에 추진 근거도 미약한데 말이다. ○ 한탄강 댐 백지화는 임진강 치수정책과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녹색국가로 나아가는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한탄강이 흐를 때 우리의 마음과 국토도 건강해질 것이며, 한탄강의 나무와 꽃과 바람과 별도 모두 기뻐할 것이다. 우리는 만파식적(萬波息笛)인 한탄강이 자유롭게 흐르기를 바라며, 행정부의 결자해지 및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호소한다. 2009. 10. 13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투쟁위원회 위원장 안 승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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