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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위 “수용 못한다” 판결 요구
투쟁위 “수용 못한다” 판결 요구 법원, 한탄강댐 저수용량 절반 축소 조정 권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불사 2008년 01월 26일 (토) 홍서표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있는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 총 저수용량을 절반 이상 줄인 규모로 검토하라는 법원의 조정 권고가 나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같은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25일 철원주민 등 한탄강댐건설 반대투쟁위원회 156명이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총 저수용량을 2.7억㎥에서 1.3억㎥로 줄이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이 판단의 많은 요소들에 관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팽팽하게 대립해 어떻게 선고되더라도 혼란과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국가적 손실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탄강 홍수조절댐의 총 저수용량을 원래 고시된 2.7억㎥에서 1.3억㎥ 가량으로 축소시키는 대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탄강댐건설 반대투쟁위원회는 법원의 조정 권고 직후 긴급 운영위원회를 갖고,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투쟁위는 “재판부의 고뇌에 찬 권고안을 높게 평가하지만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임진강 하류지역 주민들의 홍수 방지에 도움이 된다면 한탄강댐을 제외한 어떠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데 상류 주민들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판결 선고를 요청했다. 한편 투쟁위는 한탄강댐 건설 사업이 즉각 중지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철원/김용식·홍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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