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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춘천KBS 한탄강댐 좌담회때 나눌 내용[안]의견주세요.
“2004춘천KBS 한탄강댐 좌담회때 나눌 내용 정리[안] 일시 ; 2004. 11. 11(목) 저녁 6시 "생방송" [오늘입니다.] 장소 ; 춘천KBS 방송국 참석예정자 ; 1. 한탄강사랑투쟁단 유재호 대외협력부장 ; 011-9791-2011 [운정가든, 전 신흥전문대 영어강사, 무역학석사] 455-8533(운정가든) 2. 최형지 도의원님(양구 남면) ; 댐전문가로 양구 방성골댐을 백지화 시킨 주역[강원대 졸업] "준비기간이 짧았습니다. 어제 연락받고 부랴부랴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꼭 연락주세요. 연락처 ; 한탄강사랑투쟁단 최종철 대외협력부차장[전 철원축협공제계] 018-577-0391 1. 우리는 진실(眞實)을 밝히려고 참여한 것이지, 대안을 제시하거나 무조건 결정을 수용하고자 참여한 것이 아니다. - 우리는 한탄강댐의 타당성 여부을 가리기 위해서 조정 협상에 참여했지 10년에 걸쳐 완성된 “한탄강댐기본계획”에 상당하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았다. 댐 반대측이 무슨 재주와 돈이 있어 댐건설의 최고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10년에 걸쳐 수십억원의 돈과 전문가을 들여 검토한 사항에 상당하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가?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단장 ; 정진승 전 환경부차관. 이하“조정소위”)가 거짓말투성이인“한탄강댐 건설계획”에 대한 백지화(白紙化)는 올바른 판단이다. 따라서 일단 댐의 타당성 여부을 가린후에 타당성이 없으면, 댐은 기각하고 “공동협의회”에서 다른 대안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과 형평성을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하면서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토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속발전위원회(위원장; 고철환)의 조정소위는 “순수홍수조절용댐”과 천변저류 2개소로 대안제시까지 하였으니, 조정소위라는 명칭과 중립적인 성격에 걸맞지 않은 월권을 행사한 것이다. 2. 한탄강댐문제는 갈등문제가 아니라 그릇된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올곧은 저항이다. - 지속위의 한탄강댐문제에 대한 접근 시각과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 @@@ [맨 처음 설정과 전제가 모순(矛盾)이면 결론이 진실(사실)이라도, 그 결론은 모순이며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 “한탄강댐 결정문”의 각 당사자 주장요지을 보면 3> 한탄강댐 건설 찬성주민 - 한탄강댐 건설계획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수몰예정지역으로 규제되어 재산권 행 사, 실생활의 고통 등의 피해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한 탄강댐 건설여부가 빠른 시일 내 결정되어야 한다. 모든 정책(政策)에는 규제집단과 수혜집단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한탄강댐 건설의 목적은 임진강하류인 파주와 문산의 홍수조절을 위한 것으로 댐 건설로 인한 수혜집단은 경기북부의 “파주와 문산주민”들이지 수몰예정민들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언제 경기북부주민들이 정부(건교부,수자원공사)에 집단민원으로 댐 건설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댐 찬성 시위을 한적이 있는가? 없다. 결정문에 보면 명백히 “한탄강댐 건설 찬성주민”이라고 명기 하였지만 연천군 고문리와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의 수몰예정민들은 예전에 平和롭게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지, 언제 정부에 댐 건설을 해달라고 민원을 낸 적도 없는 분들이다. 순전히 정부가 댐을 강매하는 것이다. 수몰예정민들은 댐건설계획으로 인하여 파생된 “수몰예정지”라는 유보된 삶속에서 재산상행사의 규제와 실생활에서의 고통으로 인하여, 조속히 댐 건설여부을 결정하라는 것이지, 전체주민이 댐을 찬성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오랑캐는 오랑캐로 잡는다는 “이이제이(夷以制夷)”라는 제국주의의 통치수법을 원용하여 한탄강댐문제는 건교부[수자원공사]와 지역주민간의 단순한 문제인 것을 주민간의 갈등문제로 대외적으로 인식하게 하면서 정부측의 뜻과 함께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있지도 않은 댐 건설 찬성주민을 허구(虛構)로 설정한 것이다. ♣ 4각의 링속에 싸움을 붙임...^^* ☛ 댐찬성주민 = 댐반대주민 ☛ 건교부(수자원공사) = 환경단체 등 팽팽한 "4각구도(四角構圖)"을 만들어, 주민간의 갈등이 있으니 자문기구인 지속위가 나서서 열심히 해결하여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제 댐이 백지화되어, 신속한 보상을 해주라고 하니, 공식적으로 댐찬성주민이라는 한축은 없어지는것이고 원래 본질적으로 댐 찬성주민은 없었던 것이다. 이는 지속위의 “한탄강댐”에 대한 접근방향과 개념인식에 중대한 오류와 하자가 있다는 반증이다. 3. 전문가 선정의 편파성 - 댐 관련 자문전문가 선정의 편파성으로 지속위의 도덕성과 中立性을 스스로 부정한 상태에서 작성된 “한탄강댐결정문”은 원천적(源泉的)으로 수용불가하며 5만 철원군민의 주민투표(住民投票)로 결정할 것임. - 정부측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토목전문가의 선정으로 지속위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스스로 파기한 것으로 개발과 정부의 댐 건설 논리을 생리적(生理的)으로 찬성하는 토목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근간으로 “한탄강댐 결정문”을 작성하여기에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3. 전문가 선정의 편파성으로 지속위의 도덕성과 中立性을 스스로 부정한 상태에서 작성된 “한탄강댐결정문”은 원천적으로 수용불가하며 5만 철원군민의 주민투표(住民投票)로 결정할 것임. - 정부측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토목전문가의 선정으로 지속위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스스로 파기한 것으로 개발과 정부의 댐 건설 논리을 생리적(生理的)으로 찬성하는 토목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근간으로 “한탄강댐 결정문”을 작성하여기에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 참 고 “한탄강댐 조정소위원회”와 지속위 도덕성에 문제있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전문가들 자문의견을 채택 ... 10일만에 결론, 중립성과 공정성이 없는 토목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근간으로 한 “한탄강댐결정문”은 수용불가 1. 한탄강사랑 투쟁단은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지속발전위원회의 협상전문가들로 구성된 한탄강댐 조정소위원회(단장 ; 정진승 전 환경부차관)가 “이해관계인 배제의 원칙”을 저버리고 국영기업체인 수자원공사 및 대림산업(주)과 관계있는 토목전문가들에 한탄강댐의 기술적인 검토을 의뢰한 것과 10일만에 쉽게 내린 결론을 수용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찬반주민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양심적이고 중립적인 국내외 전문가들로 하여금 재검토 하여야 그 결과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 지역주민들은 토목전문가 5명중 3명은 수자원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시민환경운동에 적극적인 “반골교수”들은 한명도 없어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격”이 아니냐며, 중립적이어야 할 지속위(위원장; 고철환)의 신뢰성과 정체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지속위가 자기배반(自己背反)을 한 것으로 지속위 해체(解體)의 신호탄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책사업 보고서인 “한탄강댐 관련 용역보고서”는 1995년부터 10여년에 걸쳐 수백억원을 들여 수차례에 걸쳐 수자원학계을 좌지우지하는 석학(고재웅, 우효섭, 윤용남, 전병호등)과 수백명이 넘는 전문교수들이 참여하여 수정하고 타당성 검토을 거듭하여 책 종류만도 수십권이나 되나, 아직까지도 수치조작 시비등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런되, 지방대학(인천, 강릉, 대구)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경기도 고양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 대전)에서 강의와 연구을 하다가 10일(2004. 9월 5일 - 9월 15일)사이에 3번 만나 한탄강댐을 “댐규모 축소 + 천변저류”로 잠정 결론을 낸 것은 건교부가 원하는 “모범답안”에 충실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96년 98년 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보고서(약 500쪽 분량의 4권의 책)”도 검토하지 않은 것이며, 댐 건설 반대측이 제출한 요약보고서가 나온지 하룻만에 상세한 설명도 들어보지 않고 서둘러 결론을 낸 것으로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며 강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3. 토목전문가중 인천대 “최계운 교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자원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1991년 6월부터 1994년 8월까지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전공이 댐이 아닌 “상하수도”이다. 경북대 “황건연교수”는 200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의 "설계심의의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수자원공사 고석구 사장이 회장이며, “한탄강댐 공사 발주 업체”인 대림산업(주)의 김철중 고문이 부회장 대림산업(주) 최원태 전문가 이사로 있는 한국대댐회(사)의 “수리수문 분과위원”으로 1997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관동대 “박창근교수”는 감사원의 감사에 의하여 경제성이 없기에 공사 전면 중단처분을 받은 “경인운하”의 일부 용역을 수자원공사에게 받아 1997년 10월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얼마전까지 건교부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온,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일을 전담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남원” 수석연구위원 이 정부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추론되며, 첨예하게 대립되며 중립성이 생명인 조정회의에서 전에 “수자원공사”에 근무한 사람을 자문전문가로 선정하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으로 댐 문제을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 처사이다. 4. 흔히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건설사업의 타당성 검토을 하여주는 대부분의 수자원공사 관련 교수들을 “정부(건교부, 수자원공사) 장학생”이라고 말한다. 대학교수들은 정부기관이 인정해주는 직함(자문위원)이 있고 정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을 많이 따내야만 학계와 사회에서 인정받고, 자신이 가르킨 제자들을 건교부 수자원공사 및 대림산업등의 건설회사에 취직시켜야 하는등 긴밀한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정부정책에 반하는 연구 결과을 발표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5. 지역주민들은 “한탄강댐 관련 예산이 이용삼 전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하여 삭감되어 사실상 한탄강댐 건설이 백지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을 믿고 지속위에 댐 문제을 맡겼는되, 지속위의 전문가 선정 기준을 보면 엄연한 정부기관 이라며,” “우리나라 국책사업의 총체적인 모순과 도덕적 불감증을 드러낸 반증이라”며 통탄해 하고 있다. 6. 철원의 지식층들은 애초에 한탄강댐 관련 조정회의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을 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적절한 통제수단이 없기에 한탄강댐 조정위원들이 수자원공사와 관련된 토목전문가들을 선임하였는되도 20일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비공개 회의는 회의 과정과 절차가 잘못되어 가더라도 제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없기에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행정력이 풍부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 참 고 “한탄강댐 조정소위원회”와 지속위 도덕성에 문제있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전문가들 자문의견을 채택 ... 10일만에 결론, 중립성과 공정성이 없는 토목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근간으로 한 “한탄강댐결정문”은 수용불가 1. 한탄강사랑 투쟁단은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지속발전위원회의 협상전문가들로 구성된 한탄강댐 조정소위원회(단장 ; 정진승 전 환경부차관)가 “이해관계인 배제의 원칙”을 저버리고 국영기업체인 수자원공사 및 대림산업(주)과 관계있는 토목전문가들에 한탄강댐의 기술적인 검토을 의뢰한 것과 10일만에 쉽게 내린 결론을 수용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찬반주민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양심적이고 중립적인 국내외 전문가들로 하여금 재검토 하여야 그 결과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 지역주민들은 토목전문가 5명중 3명은 수자원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시민환경운동에 적극적인 “반골교수”들은 한명도 없어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격”이 아니냐며, 중립적이어야 할 지속위(위원장; 고철환)의 신뢰성과 정체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지속위가 자기배반(自己背反)을 한 것으로 지속위 해체(解體)의 신호탄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책사업 보고서인 “한탄강댐 관련 용역보고서”는 1995년부터 10여년에 걸쳐 수백억원을 들여 수차례에 걸쳐 수자원학계을 좌지우지하는 석학(고재웅, 우효섭, 윤용남, 전병호등)과 수백명이 넘는 전문교수들이 참여하여 수정하고 타당성 검토을 거듭하여 책 종류만도 수십권이나 되나, 아직까지도 수치조작 시비등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런되, 지방대학(인천, 강릉, 대구)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경기도 고양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 대전)에서 강의와 연구을 하다가 10일(2004. 9월 5일 - 9월 15일)사이에 3번 만나 한탄강댐을 “댐규모 축소 + 천변저류”로 잠정 결론을 낸 것은 건교부가 원하는 “모범답안”에 충실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96년 98년 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보고서(약 500쪽 분량의 4권의 책)”도 검토하지 않은 것이며, 댐 건설 반대측이 제출한 요약보고서가 나온지 하룻만에 상세한 설명도 들어보지 않고 서둘러 결론을 낸 것으로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며 강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3. 토목전문가중 인천대 “최계운 교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자원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1991년 6월부터 1994년 8월까지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전공이 댐이 아닌 “상하수도”이다. 경북대 “황건연교수”는 200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의 "설계심의의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수자원공사 고석구 사장이 회장이며, “한탄강댐 공사 발주 업체”인 대림산업(주)의 김철중 고문이 부회장 대림산업(주) 최원태 전문가 이사로 있는 한국대댐회(사)의 “수리수문 분과위원”으로 1997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관동대 “박창근교수”는 감사원의 감사에 의하여 경제성이 없기에 공사 전면 중단처분을 받은 “경인운하”의 일부 용역을 수자원공사에게 받아 1997년 10월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얼마전까지 건교부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온,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일을 전담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남원” 수석연구위원 이 정부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추론되며, 첨예하게 대립되며 중립성이 생명인 조정회의에서 전에 “수자원공사”에 근무한 사람을 자문전문가로 선정하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으로 댐 문제을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 처사이다. 4. 흔히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건설사업의 타당성 검토을 하여주는 대부분의 수자원공사 관련 교수들을 “정부(건교부, 수자원공사) 장학생”이라고 말한다. 대학교수들은 정부기관이 인정해주는 직함(자문위원)이 있고 정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을 많이 따내야만 학계와 사회에서 인정받고, 자신이 가르킨 제자들을 건교부 수자원공사 및 대림산업등의 건설회사에 취직시켜야 하는등 긴밀한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정부정책에 반하는 연구 결과을 발표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5. 지역주민들은 “한탄강댐 관련 예산이 이용삼 전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하여 삭감되어 사실상 한탄강댐 건설이 백지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을 믿고 지속위에 댐 문제을 맡겼는되, 지속위의 전문가 선정 기준을 보면 엄연한 정부기관 이라며,” “우리나라 국책사업의 총체적인 모순과 도덕적 불감증을 드러낸 반증이라”며 통탄해 하고 있다. 6. 철원의 지식층들은 애초에 한탄강댐 관련 조정회의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을 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적절한 통제수단이 없기에 한탄강댐 조정위원들이 수자원공사와 관련된 토목전문가들을 선임하였는되도 20일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비공개 회의는 회의 과정과 절차가 잘못되어 가더라도 제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없기에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행정력이 풍부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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