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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한탄강댐건설예산전액삭감요청 성명서
정기 국회 한탄강 댐 건설 예산 전액 삭감 요청 성명서 한탄강(漢灘江)을 아끼고 사랑하는 한탄강댐 건설 반대 철원, 포천,연천 공동대책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의 헌신적인 희생에 힘입어 최근 강원도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 시민·환경단체가 동참을 선언함으로서 ‘한탄강 댐 건설 반대 운동’은 전 국민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민의 힘에 놀란 건설교통부가 ‘댐 예정지역 고시 유보’‘원점에서 재검토’를 언론에 흘려 반대 운 동을 희석 시키려 하지만 지금 전국에 메아리치는 반대 외침은 잘못된 수자원정책을 심판하는 하 늘의 목소리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탄강 댐 건설이 전면 백지화 되는것일 뿐이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국민 1인당 3만원씩이나 부담하는 세금 1조2천억원을 들여 일년에 15 일정도만 담수하는 경제성 없는 한탄강 댐 건설을 강행하는 일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낭비하 는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역사와 후세에 길이길이 지탄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탄강을 지키고 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을 감시하고 편성 심의하는 국회 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첫째,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와 댐 건설 예정지역고시의 잠정연기를 밝힌 최종 찬 건설교통부장관은 정기 국회에 편성 제출한 한탄강댐 예산 철회의 용단을 내려라. 둘째,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한탄강 댐 건설 계획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전 액 삭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셋째, 국회는 시대착오적인 개발논리를 앞세워 우리나라 곳곳에 댐건설을 강행해 아름다운 자연 과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과와 수자원공사 댐 환경처에 대한 국정조사 와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라. 넷째,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은 "한탄강 댐 건설 예산 전액 삭감 운동’을 국회에서 힘차게 펼쳐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앞으로 우리는 ‘국회 한탄강 댐 건설 예산 삭감 운동’ 및 공급위주의 수자원정책의 혁신을 위하여 강원도 경기도 및 전국 시민·환경단체, 국제환경단체와 연대해 펼쳐 나갈 것이며 우리와 뜻 을 같이 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3년 10월 21일 한탄강 댐 건설 반대 3개군(철원,포천,연천) 공동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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