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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댐 결사반대 이유(지역사랑 실천연대) 필독
◎ 이름:지역사랑실천연대 (yonchon@yonchon.com) ◎ 홈페이지:http://yonchon.com ◎ 2000.7.18(화) 05:43, 주 : 한자는 원래 없었으나 중요한 부분이며, 이해를 돕기위해 표기하였습니다. 한탄강댐 결사반대 이유 지역사랑실천연대 96년, 99년 연천, 파주지역 수해의 원흉이며 2번씩이나 부실시공으로 붕 괴된 현대건설의 연천댐이 지역주민들의 거센반발로 이미 한달 전에 철거 가 완료되었다. 연천댐의 악몽에서 벗어나기도 전,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또다시 한탄강수 계에 대규모의 댐을 건설한다고 하니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는 홍수조절용 다목적댐 2기를 한탄강수계에 건설할 목적으로 조사중에 있다. 이는 댐 건설로 수도권의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수자원공사의 속셈으로 몇 년전부터 이사업이 비밀리에 추진되어온 것을 댐 예정지 주민, 그리고 여러경로를 통해 이미 지역사랑실천연대에서는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있는 댐건설예정지는 전문 가나 지역주민들도 현실적으로 적합치 않다는 평과 함께 수자원 공사 자체 보고에서도 댐 건설시 붕괴위험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부일보7월 일 자 보도) 이는 수자원 공사가 2중적 가면을 쓰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주목할것은 99년에 연천, 파주지역에 엄청난 수해가 나고 연천댐이 철거되 기 이전인 98년12월에 이미 한탄강댐관련 '한탄강수계 하천정비계획'이 경기 도에서 만들어졌다. 이는 연천, 포천 지역주민을 기만한것이다. 다음은 경기도의 "한탄강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98년 12월작성)이라는 문 권의 내용을 보면 한탄강댐 및 전곡댐지점의 입지특성(426쪽), 댐의 개발규 모(427쪽)가 상세히 조사되어 있는데 한탄강댐 수몰면적은 20㎢ 전곡댐34㎢ 이며 한탄강댐 500가구 , 전곡댐 1,800가구 수몰과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지 자제, 환경단체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며 군부대 및 군작전지역이 분포되 어 있어 입지조건이 불량하다는 자체 보고를 냈는데 이런 보고서를 무시하 고 댐을건설한다면 동강댐에서 보듯이 그 후유증 또한 클것이다. 98년말 정부에서는 하천정비계획을 세웠는데 발표시기가 왜 하필 지금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수해 철에 때맞추어 발표한 점, 국회의원선거 후 정 권에 부담이 없는 시기에 발표한 점, 동강댐 계획이 백지화되자 곧바로 한탄 강 댐 건설계획을 발표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한탄강댐이 건설되면 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포 사격으로 인한 위험상존. 댐 건설예정지인 부곡리일대가 군훈련 포사격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댐 바로 위로 포탄이 떨어지는데 이곳에다 저수용량 4억톤짜리 댐 건설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常識)이하의 발상이다. 2) 천혜의 자연환경(현무암계곡)의 수장우려.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한탄강은 화산폭발로 형성된 현무암(일명 곰보돌)지대로 되어있으며 제주도와 한탄강 유역이 국내에서 유일한 지역이다. 제주도에 신혼여행가서 유심히 살펴보면 곰보돌이 유독 제주도와 우리지역에만 분포된 것을 볼수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주먹만한 돌이라도 반출을 못하게 한다. 국내유일의 현무암석(玄武巖石) 계곡을 수장시킨다는 것은 검증 안된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자연을 희생시키는것은 있을수 없다. 3) 한탄강댐 건설시 경제성 여부에 대한 검증 한탄강 계곡은 하곡(河谷)의 폭이 좁고 깊은협곡으로 담수공간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만일 댐 건설시 투자비용에 비해 경제성 여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애꿎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만 빼앗는 결과가 되면 안된 다. 4) 수자원공사 주장대로 홍수조절기능을 신뢰할 수 있는가? 추가령(秋柯嶺(산맥 지대에 위치해있는 한탄강은 가파른 계곡과 사면, 많은 산과 봉우리를 끼고있으며 대부분이 협곡(峽谷)이다. 이런 지형에서는 조금만 비가와도 수위가 급격히 상승한다. 물을 계속 가두어 두면 연천 댐과 같이 붕괴 위험이 높으며, 상류 및 하류지역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연천 댐의 약 30배의 저수용량) 집중호우시 급격히 불어난 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결국 방류(放流)할 수밖에 없어 홍수조절용도의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 5) 지질학적으로 부적절하다. 현무암반으로 형성된 한탄강유역은 지질구조가 매우 약하며 취약한 지반이며, 높은수압에 견디어야 하는 조건에서 한탄강 댐의 건설은 부적합하다. 현대건설의 연천댐 붕괴시 좌안이 깍여버린 절벽에서도 이를 증명한다. 6) 장기적인 안목(眼目)과 국토(國土)의 효율적 이용과 가치에 우선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수려한 경관과 생태계가 물에 잠겨서는 안된다고 우려하는데, 경제논리를 앞세워 댐건설을 강행하는것은 옳지 않다. 경제적, 정치적배경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 시화호, 새만금간척사업, 수도권 그린벨트 사업 등 환경을 훼손하고 경제적 가치마저 상실한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렇기에 댐 건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가치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7) 댐건설 만이 치수(治水)에 관한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한강유역의 홍수피해는 샛강의 배수체계, 대규모 공사로 인한 자연훼손(골프장) 및 관리소홀로 인한 제방붕괴로 일어난 인재(人災)임을 명심해야하며, 많은 댐을 가지고 있는 한강수계가 매년 수해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면 댐건설만이 능사는 아니다. 8)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한 연천,포천지역의 개발억제 피해우려. 현재도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안되는데, 또다시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이면 연천,포천의 주민들의 미래(未來)는 결코없다. 9) 연천지역 주민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다. 96년,99년 3년에 두 번씩이나 붕괴된 연천 댐으로 인해 댐 하류지역에서 부모형제가 죽고, 엄청난 물질적 피해까지 보며 보상조차 현대건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연천 수해민을 볼 때 댐 건설은 수해민을 두 번 죽이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10) 댐건설시 안개지역, 호흡기 질환, 교통사고유발 위험지역이 될 것이다. 댐이건설되면 인근지역에는 항상 안개가 끼어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며, 교통사고(交通事故) 위험도 높아져 지역주민의 인명피해가 증가될 것이다. 11) 휴전선 일대 생태계 파괴로 예측못 할 재앙이 우려된다. 생태계가 파괴된다. 한반도의 마지막 보고인 휴전선 일대의 생태환경이 파괴되어 인간이 예측못할 재앙도 우려된다. 12)댐 건설로 인한 기상이변, 냉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우려. 기상이변이 예견되며 인근지역인 양평군의 경우 겨울에는 더욱 춥고 냉해(冷害)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도 우려된다. 2000. 7. 17 주민단체 지 역 사 랑 실 천 연 대 의장 이 윤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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