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형댐 건설 대신 효율적인 수자원관리 정책(정동양교수님)
" 대형댐 건설 대신 효율적인 수자원관리 정책"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과 편중된 강우량과 댐건설 지중해 연안국인 이태리와 비숫한 위도에 위치한 우리 나라는 편중된 많은 강우량을 갖은 나라이다. 그리고 국토의 70% 정도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수자원공급에 있어서 댐을 이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듯하다. 우리 나라는 단적으로 말하면 물난리가 나는가하면 잠시 후에는 이동급수를 하여야 하는 모순된 나라이다. 60년대부터 건설하기 시작한 대형 댐은 그 역할을 어느정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편중된 강우를 댐을 이용하여 갈수기에 공급을 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해법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대댐들은 다목적 댐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갖가지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댐이 있어도 홍수가 잘 처리되지 못하는가 하면, 하류의 범람이 더해가고 해마다 홍수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가뭄도 예전보다 더욱 심할 때가 있다. 대형 댐을 건설하여 수자원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교과서적인 해법에 의문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부당국은 선진국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 하고있으며, 효과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하여 어떤 투자를 하는지 분석하고 경우에 따라서 댐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목적 댐의 평균 담수율과 영월댐 우리 나라 대댐들의 평균담수율은 45%에서 71% 선이다. 가장 높은 담수 율을 보유하는 댐이 충주 댐이며, 합천댐은 그 반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그런데 충주댐 상류에 영월 댐을 계획하고 있다. 만약 영월댐이 건설되면 충주댐의 담수율은 역시 낮아질 것이다. 합천댐의 담수율이 매우 낮은 것은 댐의 설계가 잘못되었으며, 이 댐은 다목적댐으로서의 제구실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댐이 홍수저지 댐인가? 라는 의문점을 낳게 한다. 그것도 아니다. 높은 댐축조와 수몰지 환수에 엄청난 국고만 낭비한 사례이다. 우리 나라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대댐들의 30-55%에 해당하는 비워져 있는 저수용량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이다. 예를 들어; 깊은 산중의 본래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경제성이 저조한 깊은 골자기에 소규모 외목적댐을 건설하는 것이다. 만약 현재의 다목점댐들이 해발 150m 지점에 이하에 위치한다고 가정하면, 해발 300-400m 위치에 여러 개의 외목적댐을 건설하여 갈수기에 텅빈 다목점댐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다. 왜냐면 우리 나라 용수공급체계가 대개 다목점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높고 깊은 골자기에 있는 소규모 댐에는 눈이 녹아 흐를 때나 홍수시에 물을 가두게 되는데 갈수기에 방류하면 종전에 말라버렸던 계곡에 물이 흐르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수서, 수변 생태계의 발달은 물론 지하수 함양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요즘은 산림도로를 많이 건설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과 연계하여 시작하면 효과적인 용수공급을 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규모 댐은 대형 댐 비하여 주변의 온·습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IMF-시대에 위축된 건설경기 부양책도 될 수있을 것이다. 그 외의 방안은 유럽 공업국가들의 수자원 관리전략을 비교하여 논하기로 한다. 유럽 선진국의 수자원관리 방향 빗방울이 내린 곳에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 물 관리의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담은 자연의 범람지역을 최대한 활용하여 물이 단시간 내에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저지하는 저류지의 개발이다. 과거의 수몰지를 과거에 축조된 강둑을 허물어뜨리고 홍수때 물을 유입시켜 저류 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중상류의 급속한 배수로인한 하류의 홍수피해를 줄이고 지하수함양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라인강의 경우 26곳). 그리고 과거의 수몰지를 재생하기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에 인공우수 저장탱크를 건설하여 국부적인 효과를 꾀하고 있다. 그 외 모든 건설분야에서 빗물을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조처를 취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 속한다. 주택가에서도 지붕의 빗물을 받아서 이용하도록 구조적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주택설계에서 우수활용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곳도 있다. 신규 대댐건설 비용을 수도망 정비에 투자 어릴 때 학교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국민들이 선진국시민들이라고 교육받았다. 불가 몇 해전까지만 하여도 정부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다. 물있을 때 절약하여야 할 것이다. 외환이 있을 때 절약하지 않은 나라는 어떤 어려움을 격는지 이제는 다 알려진 사실이다. 서울지역에서 하루에 물을 1인당 400l나 사용한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 이 양은 유럽선진국 시민들의 3-4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난해 여름에 필자가 전국의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분석한 결과는 우리 나라의 물 사용량이 정부의 발표와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개인당 하루에 약 206l 정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2). 지역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양의 100%가 넘게 보고되고 있다. 유럽인들의 평균 하루 사용하는 물보다 많은 물량이 손실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후된 수도관 때문이라고 한다면 수도망 개선에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선진국의 경우는 수도국의 연간예산의 60% 이상이 수도망 개보수용으로 지출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대형댐 건설보다는 수도망 개선이 시급한 것 같다. 그리고 수도물의 pH-값을 7.5 이상으로 상향조정 (현재 하한선 pH = 6.4) 하여 수도관 부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관의 부식도 막고 물맛도 훨씬 좋아지게 된다. 대형댐 건설대신 효과적인 절수정책 그림 3은 1971년부터 1994년도까지의 우리 나라의 물 사용량을 분석한 것이다. 1988까지는 농업과 공업용수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이후부터는 일정 선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용수는 전체 용수공급의 63%, 공업용수는 11% 이다. 그러나 생활용수사용은 1971부터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1978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94년현재 전체용수량의 26%이다. 이것은 아파트공급의 급증으로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여름철의 전력소비가 아파트에서 냉방에, 겨울철의 기름소비가 아파트의 난방에 그리고 연중 물소비가 아파트촌에 확산되어 있기때문에 아파트건설을 선진화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당국에서는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아파트 구조를 합리화하여 귀중한 기초자원의 소비를 억제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15년 동안 필자는 욕실의 좌변기물통과 세면대, 욕조 등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의 배관 방식이 100년 전의 유럽아파트구조에 사용하던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좌변기와 아파트의 수직하수관 사이에 연결된 관의 경사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좌변기 물통의 용량을 20l에서 10l정도로 대폭 축소하여도 대소변의 세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좌변기 자체도 절수형을 사용하도록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절수를 위하여 좌변기에 벽돌을 넣으라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물통을 생산하는 회사에 그 크기를 축소하여 생산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회사도 이익이고 소비자도 이익인 셈이다. 많은 물이 소모되는 시설이 건설되는 데도 방치하고 소비자가 절수형으로 직접 고쳐 사용하라는 것은 경쟁력 있는 선진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 가정에서 물 사용을 용도별로 분석한 도표(그림 4)에는 가정에서 물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곳은 화장실구조 개선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세면, 목욕, 좌변기, 세탁에 들어가는 물은 가정의 물 소비의 약 70%에 달한다. 세탁기가 가장 많은 소비를 하며 그 다음이 좌변기이다. 좌변기 하나만 보더라도 선진국에서는 1회에 4-6l를 사용하는 것이 목표이다. 우리는 그들의 3배를 사용하고 있다. 세탁기도 절수와 친환경적이고, 전력소비가 낮은 것이 판매경쟁의 대상이다. 소비자들이 의식화 되어있다. 우리도 이러한 의식이 도래하도록 수자원관리 당국이 투자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돗물을 틀어놓고 세척, 세수나 양치질 등을 하지 않는 기초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면 효과적인 수자원 소비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대형댐 건설대신 하수를 정수하여 산업용수로의 활용 모든 것을 통합, 대형화, 직선 및 평면화, 콘크리트포장 등이 만능인 것으로 지난 30년간 익히 알고 있다. 이것은 군사문화의 부산물이다. 이러한 사고에서 전환되어 소형, 지역화, 단일화하는 작업이 사회 전 분야에 일어나려면 몇 세대의 세월이 요구될 것이다. 수자원 공급과 하수처리문제도 광역으로 되어있다. 우선 보기에 저렴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중·상류에 위치한 댐에서 대형관을 이용하여 소비지역까지 맑은 물을 공급하면 그 중간에 있는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리고 수질이 악화된다. 하수처리장을 지역화하여 사용된 물은 지역별로 철저히 정화하여 방류하게 되면 물이 하천을 따라 흐르면서 더욱더 자정 되어, 다음 하류에 있는 갖가지 산업분야의 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하구언 둑이 건설된 우리 나라 강의 구조에서는 평상시에 바다로 바로 흘러가는 물의 일부를 야간에 관수로를 이용하여 중류지역으로 양수하여 사용하게 되면 대형 댐 건설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대형댐 건설로 인한 하상저하현상 지난 30여년동안 대형 댐축조로 인하여 상류에서 내려오던 모래는 중단되었다. 그러나 댐하류에는 자연하상의 경사 때문에 역시 유속은 있다. 이 유속은 이제 댐하류의 하상을 침식하여 큰 강의 하상은 많이 낮아져 있다. 소형 홍수때는 낮아진 하상 때문에 둔치가 범람하는 회수가 줄어들어 둔치를 변칙경작하게되었다. 여기서 하상저하는 지하수 고갈을 부추기고 있으며, 둔치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짙은 퇴비와 농약, 비료를 사용하여 빗물에 비점오염원들이 직접 강에 흘러들어가서 소형홍수때에 발생하는 하천의 오염은 극대화 되었다. 사람들이 하천수를 이용하지 못한나머지 상류의 댐을 건설하여 하류에 맑은물을 공급하라고 할지는 모르나 이것은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다. 인공 직선 하천을 제외지에서 자연에 가깝게 친환경적으로 재정비 하여야 한다. 이 작업역시 시급한 문제이며, 대형 댐을 건설하느데 사용될 비용을 이런사업에 투자하게되면 차세대의 환을 받게 될 것이다. 결 론 우리는 선진국에서 1.5세기 전에 실패한 하천정책을 답습할 시간적 재정적 여유가 없다. 지금까지 무지한 하천개발, 댐정책 등을 냉정히 비판하고 분석하여 합천댐과 같은 헛 투자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대형댐의 담수율을 저하시키는 과오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동강, 후손들도 한토막의 자연의 강, 조상들의 강을 처험할 권리를 생각하는 지적인 정책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계부처의 몇몇 공직자들의 기자회견 거리를 마련하는 무뢰한 투자는 삼가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황당한 콘크리트 구조물(경부고속철도)을 전시해가고 있다. 이것도 앞으로 15조원을 투자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것도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세금으로 적자를 충당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런데 또다시 부작용만 낳게 될 대형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이제는 기존 대형 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런 댐들의 축조로 인하여 파괴된 하천환경 복구와 생태계복원, 수질개선을 통한 하류지역의 용수사용의 불편을 덜어주는 내실 있는 정책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노후한 수도망에서 새어나가는 값비싼 수돗물 을 생각할 때이다. 그래도 댐을 건설할 여유가 있다면 높은 산간벽지가 기다리고 있다. 본래 물이 없었던 곳에 소형 댐을 건설하여 늘 절반정도 비워져 있는 대형 댐에 물을 공급하는 방안이 환경피해도 없고 부지수용비용도 현격히 낮아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된다. 유럽선진국보다 50%나 많은 강우를 갖고 있는 한반도, 그 70%가 산으로 된 곳에서 수자원고갈과 홍수피해를 주기적으로 당하는 것을 보는 선진국 전문가들은 비웃을 지도 모른다. 소형 외목적 댐, 이것이 미래일지도 모른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