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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해방-댐에 관한 최신보고서 요약
한국보다 선진국인 미국과 프랑스에서 댐을 해체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댐의 효율성이 제로상태로 기능이 다 되어서
더이상 방치해 두면 강을 죽이기에 댐을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같으면 도암댐(죽어가는 남대천)같은 경우가 되겠지요
(1천1백63억원의 건설비가 들어간 도암댐-강릉수력발전소는
가동 후 지금까지 약 3백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전체전력공급의 약 0.1%에 불과, 한전의 대표적인 부실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책임은 전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공기업의 실태입니다.
수공또한 다를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댐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댐개발정책을 댐수요관리로 전환할때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의 댐에 관한 최신보고서를 보면서 댐의 기능이 다한 댐들은
해체하고 있는 선진국에 반대로 대한민국은 댐을
더많이(전국에 댐 12개씩이나) 건설하겠다고 난리법석입니다.
건교부와 수공의 물에 관한 정책을 더이상 신뢰를 할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탄강댐을 반대하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다락터 사격장의 수몰을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댐이 건설된후에 발생될 각종 부작용은 쏘옥 포함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원주민들이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면 그때서야 환경부와 협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수정하는 웃지못할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것이
한탄강댐건설입니다.
수공의 전문가들이 오히려 주민들보다도
더 비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수공의 한탄강댐건설을
도저히 믿을수 없는 것입니다.
한탄강댐이 건설되고 난후
대재앙을 불러 온다면 과연 건교부와 수공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환경부나 기타 다른 부서로 책임 떠넘기려 할것입니다.
그리고 공격받은 다른 부서도 다시 건교부와 수공에게로 떠넘기려
하면서 시간을 질질끌따가 유야무야로 흐지부지로 끝나고 말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책임회피로 써먹어온 방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화호입니다.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어서 만들어
놓고도 다시 바닷물을 유입시켜 도로묵 만들었습니다.
책임지는 공기업이나 기관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래서 한탄강댐 건설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탄강댐은 엄청난 재앙의 파장을 몰고올 댐건설입니다.
드디어 그 베일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올려 드리죠
왜 한탄강댐을 필사적으로 목숨걸고 백지화시켜야 하는지를
곧 올려 드리겠습니다. 역시 다락터 사격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의 신비한 생명력의 힘과 자정작용의 힘으로
한탄강 하류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비밀을 곧 밝혀 드리겠습니다.
한탄강댐은 이것을 모두 수몰로 죽여버립니다.
한탄강댐건설은 한탄강을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때문에 한탄강댐 건설을 반대해야만 합니다.
한탄강이 보여준 신비한 생명력의 힘을 곧 밝혀드립니다.
조만간 한탄강댐 X-파일 3탄으로 제목을 정해서 열린마당에 올려놓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래 댐에 관한 최신보고서 요약을 잘 읽어보고
선진국들의 수자원관리에 대해서 생각좀 해보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물관리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한탄강댐을 백지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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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해방-댐에 관한 최신보고서 요약
1. 미국과 프랑스는 댐의 경제성 즉, 댐이 인간에게 주는 이익보
다 댐건설 이후 퇴사로 인한 안전성과 생태교란이 주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하에 댐을 해체하고있다.
a. 프랑스의 댐해체와 정책
프랑스의 강들 중 다수는 특히 에너지, 항해 및 농경의 필요 때문
에 수세기 동안 개발되어 왔다.
종종 그 결과 강의 생태계가 큰 타
격을 받았다. 프랑스의 모든 주요 강(론 강 제외)은 전부 대서양
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것은 모든 강들이 회유성 어류들이 찾아드
는 강임을 의미한다.
댐은 생물들의 이주만을 방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물의 흐름을 둔화시키고 수온을 높이고 영양 물질을 축적
시켜 강의 형태적, 역학적, 수력학적 특징들을 변형시키고, 생태계
의 파괴 및 수질 저하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들을 의식하게 되었
다. 이러한 새로운 자각은 강 관리개념에 큰 변혁을 가져왔다.
그
결과, 루와르강에 대형 댐을 신축하는 대신 낡은 댐들을 해체하기
에 이르렀다.
캐르낭스끼액댐
-댐 해체 원인
부영양화로 인한 수질악화로 생태계가 위협받았다.
50%이상에 달하는 토사가 축적돼 10년에 한번씩하는 안전점검에서
저장수 방출로 물고기들이 묻혀버리는 참사가 발생했고, 범람방지
시설부족등으로 95년 홍수때 인근주민들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 그 결과
97년 9월 17일 해체 되었다.
메종루즈 댐
- 댐 해체 원인
연어들이 산란지를 잃고 멸종위기에 놓였고, 알리스 청어와 르와이
트 2종의 청어들 사이에서 잡종교배하는 기이현상이 발생했다.
- 그 결과
94년 루와르강 회복계획을 수립하고 댐 해체 결정을 내렸다. 1400
만 프랑의 해체비용은 환경국, 국토 기획국, Water Agency가 부담
하고 환경부와 국토기획국이 공사책임하에 댐해체가 진행되었다.
- 해체 이후 변화
청어들이 증가하고 연어 산란장이 관찰되었다. 99년 7월 대형연
어가 발견되기도 했다.
b. 미국의 댐해체와 정책
벤츄라강 마틸리하 댐
- 댐해체의 원인
송어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하류의 모래가 감소했다. 퇴사로 댐주
변 사막화, 식물등 어류 생태계에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고 토사가
많아 전력생산이 저하되었다.
- 그 결과
해체하고 관광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주정부 관계자는 환경 생태회복은 물론 효율성도 떨어진다
는 판단하에 내린 댐해체 결정을 내렸다.
2. 국내 댐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 한국에는 소양강·충주댐을 포함하여 11개의 대형 다목적댐
이 가동중에 있으며 정부는 2011년까지 건설중인 댐을 포함, 34개
댐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전력과 수자원확보라는 이유로 댐
건설은 계속되고 있지만 자연생태를 파괴하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있어 댐건설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괴산댐
- 비가오면 댐이 넘쳐흘러 댐바로 밑 마을 주민들은 퇴사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퇴사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실제 퇴사량은 어느정도 일까? 제작진의
퇴사량측정 실험결과 퇴사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었다.
의암댐
- 의암댐 탁도 분석결과 자정능력이 상실돼 있었다. 공지천의 하
수가 댐으로 흘러들어 또다른 오염원이 되고있는 의암댐의 생태
계 파괴현장을 취재한다.
지리산댐
- 천왕봉을 중심으로 남북지역이 국립공원1호로지정. 곰, 사향노
루, 수달, 담비등 주요 포유류 서식지. 국내 최고의 고산침엽수
림지대, 백두산 자생하는 감문비나무 최대 군락지. 수자원 확복
라는 명분아래 댐건설추진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중심의 반대
운동이 진행되고있다.
3. 개발논리로 계속돼온 댐건설과 반대 움직임
- 개발논리에 치우친 우리나라의 댐건설사를 통한 우리나라 댐건설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 영월댐 건설반대 움직임, 살아남은 동강댐을 통한 댐건설에 대
한 반대 움직임을 알아본다.
4. 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미국의 물관리 정책 성공사례를 통해 수자원확보라는 이유가 댐
건설의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밝힌다.
- 99년 7월 메인주 에즈워드댐 철거를 비롯 계속되는 댐들의 해체
와 세계 최고의 댐건설업체 미드 앤드 헌트사가 거의 폐업상태이
고 댐관련 시민단체들의 노력을 통해 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본다.
KBS -1TV [시사/교양/다큐] 환경스페셜
◆ KBS 1TV 수요일 오후 10시 ◆ 책임프로듀서: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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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해방 ㅡ 댐에 관한 최신보고서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