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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지의원 '댐건설 문제'
춘천 물포럼 발표논문 요지 춘천물포럼 2003이 23, 24일 춘천 두산리조트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물과 관련된 전국의 물·환경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행사다. 이번 포럼을 통해 수리권과 댐정책 등 물문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포럼에 제출된 주요논문들을 시리즈로 싣는다. "한탄강댐 설치 근거 없다"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형지 도의원은 '댐 건설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수자원개발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탄강댐 계획이 완성된 6개월 후에 ‘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이 완성됐다"며 "한탄강댐을 기정 사실로 해 놓고 임진강 홍수원인 및 대책을 꿰맞추기 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대해 "수요 및 공급예측이 매회 조사 때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수요량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으나 공급량에 있어 그 예측은 이해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그 근거로 "산업자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댐의 물 공급 능력이 감안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화천댐의 경우 연간 물 공급능력이 약 13억톤에 이르나 과거 작성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누락됐다"고 지적, 댐의 용수공급능력이 무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탄강댐에 대해서는 "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과 한탄강댐의 설계를 동시에 착수하여 한탄강댐 설계가 완성된 후 6개월이 지나서 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이 완성됐다"며 "경제성에 있어서도 한탄강댐은 전력, 용수공급 기능이 부여되지도 않은 홍수전용댐임에도 투자에 비해 효과가 높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송정록 jrsong@kad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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