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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가는 국가 경쟁력 - 정치권과 공무원이 문제
이어 스웨덴(63.48점), 캐나다(62.48점),
영국(62.02점) 순이었다. 아시아 경쟁국들도 싱가포르(61.40점- 5위)
홍콩(61.23점 - 7위), 일본(52.73점 - 19위), 대만(52.01점 - 20위) 등
우리나라를 앞섰다.
부문별로 보면 한국은 기업가(16위)와 전문가(20위)부문에서는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그러나 근로자(39위), 생산요소조건(59위) 등에선
하위권에 머물렀다. 정치분야도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정치가는 뇌물 및
부패문제(48위), 경쟁력(58위), 입법시스템의 공정성 및 효율성(43위)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낙제점을 기록했다.
행정관료도 지출(48위), 뇌물 및 부패(36위), 해외투자 촉진책(43위),
노동쟁의의 중재역할(42위)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연구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치권과
정부의 소모적인 정쟁중단 ▲국가 마스터플랜 구체화 ▲노사집단이기주의
극복 ▲기업과 정치권 등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 ▲지방 첨단 클러스터
구축 ▲교육질 선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을 제시했다.
- 배병문기자 bm190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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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가는 국가 경쟁력 정치권과 공무원이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