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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앞뒤 안 맞는 지속위의 한탄강댐 조정 결정, 갈등만 더 키울듯
[논평] 앞뒤 안 맞는 지속위의 한탄강댐 조정 결정, 갈등만 더 키울듯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 -------------------------------------------------------------------------------- <지속위의 한탄강댐 조정 관련 환경단체 입장> 앞뒤 안 맞는 지속위의 한탄강댐 조정 결정, 갈등만 더 키울 듯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는 오늘(11. 2.) 정부의 “한탄강댐 계획을 무효화”하고 “천변저류와 새로운 홍수조절용댐 건설안”을 중재안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지속 위의 결정문은 ‘기존의 댐 계획’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하자가 많아 ‘무효화’ 한다고 밝히 면서도 또 한편 홍수조절용 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관 공동협의회’를 구 성해 댐의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면서도 사업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외면하고 있다. 과연 조정소 위 결정은 핵심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동의해야 할 것인지 혼동스럽다.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정소위의 결정은 문구의 해석과 향후운영과정에서 다시 한번 충돌 을 유발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속위의 일관성 없는 결정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기대했 던 분들은 큰 혼란을 안게 되었으며, 지속위의 갈등조정 역할은 심각히 의심받게 됐다. 이러한 결정은 ‘지속위가 정부의 자료와 주장에 기울어진 상태에서, 갈등 주체들의 비판을 모 면하려 정치적 수사를 늘어놓은 탓’으로 환경회의는 이해하고 있다. 신뢰성 없는 자료와 자문 위원들의 주장을 임의적으로 편집해 정부를 두둔하고, 환경단체들과 반대주민들의 주장을 멀리 한 때문에, 논리 없는 결정이 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환경회의는 여러 주장들을 합리적으로 포용하고 조정하겠다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중재적 조정’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이후 환경단체 내부의 뜻을 모아 공동대응할 예정이다. 그리고 환경회의는 조정소위의 일방적 추진에 반발해 회의 참여를 거부한 반대운동 주민들의 태 도가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공감하며, 앞으로도 환경단체들은 이들과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04. 11. 2.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 문의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국장 016-464-0064, yumhc@kfem.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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