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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5_한탄강댐관련조정권고안.hwp
한탄강 댐 조정권고안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 1 우137-744 /전화 3479-3129 /FAX 3479-3050 제 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사 건 2007구합10099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기본계획고시처분취소 원 고 구선호 외 156인 피 고 건설교통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수자원공사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별지 기재의 사정을 참작), 분쟁의 신속,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이를 수용하여 주시고, 이견이 있으면 수정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정 권 고 안 1. 피고는 2006. 12. 20. 건설교통부 제2006-551호로 고시한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기본계획을 다음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새로이 수립한 댐건설기본계획으로 변경한다. 댐의 총저수 용량 : 2.7억㎥에서 1.3억㎥ 가량으로 감축 댐의 규모와 사업시행지의 면적, 건설비용 등 : 위와 같이 감축된 총저수 용량을 기초로 재산정 2. 피고가 제1항을 수용할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취하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08. 1. 25. 재판장 판 사 민 중 기 ⊙ 댐 건설의 필요성 1990년대 임진강 하류지역의 범람으로 인하여 막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한 점,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의 빈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 제방증고와 천변저류지 등을 통한 홍수방어에 한계가 있는 점, 임진강 유역의 상당부분이 휴전선 이북에 위치하고 그 하류에는 강 가운데에 휴전선이 지나고 있어 그 본류에 대한 치수와 그 하류의 침적토 준설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한탄강에 이 사건 댐을 건설할 필요성은 상당한 정도 긍정됨 ⊙ 댐규모와 용도의 결정에 있어서 적정성, 안전성, 경제성 평가의 문제점 검증평가단이 제시한 댐의 총저수 용량 1.27억㎥를 2.7억㎥로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댐의 사업시행지역(수몰지), 규모와 건설비용 등을 확대함에 있어서, 그 적정성, 안전성, 경제성의 평가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적정성 “홍수방어”라는 궁극적 목적 달성에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평가항목의 선정과 가중치 부여에 있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② 안전성 이 사건 댐 주변의 지질(화산지형으로 불안전한 지층)과 지형(이 사건 기본계획에 의한 댐의 높이를 유지할 경우 그 주변에 보조댐의 설치가 필요), 다락터 사격장의 운영 및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댐의 규모(특히 높이)를 증가하는 데 따른 안전성 검증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요소가 있음 ③ 경제성 그 대안의 하나로 제시된 제방증고+천변저류지안에 있어서 제방구간의 길이 및 공사비용의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댐 건설시 소요될 토지보상비 및 각종 사업보상비에 대한 평가등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사정변경과 그 가능성 그간의 제방증고, 천변저류지의 확대와 최근 임진강 유역에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임진강 하류지역에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가 거의 없었음, 가까운 장래에 천변저류지의 확대, 제방의 보강과 증고,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임진강 하류의 퇴적층 준설 등이 이루어지면 하천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가 상당한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임, 임진강 유역의 식수, 산업용수 조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댐의 용도를 홍수조절용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그 경제성 내지 사업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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