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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한탄강탄원서(통합민주당이용삼후보자).hwp
통합민주당 이용삼 탄원서
탄 원 서 한탄강에 국민의 세금 수조 원을 들여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를 쌓겠다는 한탄강 댐 건설계획은 댐 건설로 조직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의 한 부처와 그 산하 기관의 집단이기 그리고 몇몇 부도덕한 공무원 및 지식인들의 욕심 때문에 타당성 없는 사업을 있는 사업으로 짜 맞춰 진행하려다 지역주민들에게 발각되어 소송까지 이르게 한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수해를 방어하기 위해 건설하는 홍수조절 전용 댐이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해 원인이 무엇이며, 그 원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 방안 중 댐이 가장 타당한 안으로 판단됐을 때 기본구상을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를 하고,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해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엄청난 국가 예산과 심각한 환경부하를 가져오는 대형 댐의 건설에서 올바른 절차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책결정권자는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 댐 건설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숙고하고, 검증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고, 과학적인 모델을 활용하며, 투명한 추진을 통해 사회적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진국형 국가토목 모델의 질곡에서 관행적으로 댐을 추진하여 온 정부는 이러한 합리적 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수해 원인을 분석하기 5년 전부터 댐 계획에 필요한 절차를 비밀리에 진행해 놓고,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검토도 없었습니다. 한탄강 댐은 1995년부터 추진하려고 예비타당성 수준의 댐 위치(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현 지점에서 7.5㎞ 상류)를 선정하는「임진강유역조사」를 시작하여 1997년 12월에 마쳤습니다. 유역조사의 결과가 반드시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 건설되어 있는 합천댐 등은 60년~70년대에 수행한 유역조사의 결과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유역조사에서 결정된 댐 위치와 규모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유역조사」의 단계에서 소규모 댐까지 생길 수 있는 장소는 거의 결정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 후 정부는 1998년 12월 기본계획조사에 이어, 1999년 가을, 느닷없이 임진강 대홍수를 계기 삼아 한탄강 댐을 정부의 공식적 정책으로 살짝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 신속하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함께 한탄강 댐 기본설계보고서(1999.12~2000.12)를 완성하여 세상에 ‘공표’했던 것입니다. 상기 댐 관련 3개 용역을 수행하고 난 후에야 치수용 또는 용수용 댐이 왜 필요한지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인「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 용역」을 2001년 7월에 마침으로서 처방(계획)을 먼저하고, 진단(수해원인분석)은 나중에 내리는 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도 불분명하고 대안비교도 엉터리인 댐 건설을 확정한 것이, 한탄강 댐의 비극과 ‘정책갈등’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생업에 충실하며 행복한 시절을 보내던 철원 · 연천 · 포천 군민들은 연천 주민설명회(2000.10.20) 및 댐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등을 통하여 댐 계획들을 알게 되었고, 순서가 거꾸로 됐으니 그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은 볼 것 없이 앞뒤가 안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정부계획서의 수치들이 잘못됐음을 지적했고, 그럴 때 마다 바꾸기를 6번이나 거듭하여 국가의 신뢰성을 실추시켜왔습니다. 저는 16대 국회의원 시절, 철원군민들의 한탄강 사랑의 마음을 받들어, 동료 국회의원 190명의 서명을 받아 2003년 12월 9일 청와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교통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에게 한탄강 댐 건설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건의문에서 한탄강 댐 지역은 댐건설에 적합한 지형이 아니라는 점과 홍수조절효과의 허구성, 관련부처인 환경부의 부정적인 협의결과, 해당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 등의 반대를 백지화 이유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 29일 국회 예결위는 2004년 한탄강 댐 건설 사업비 199억 원 가운데 보상비 96억 원 전액과 건설비 일부(40억원)를 삭감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에 계상된 63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한탄강 댐 건설 사업을 사실상 보류시켰습니다. 그 후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댐 건설의 재검토를 약속한 제안에 의해, 댐 관련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 갈등관리팀의 중재로 쌍방 간의 대화와 이해를 통한 한탄강 댐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위 갈등관리팀이 당사자 합의에 의한 갈등해결의 제1원칙은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과정의「공동구상」이라는 대원칙 및 중립적인 전문가의 확보를 소홀히 한 결과 ‘댐 이외의 치수계획을 세울 수 없는 정부 측은 죽어도 댐, 반대 측은 댐이 아닌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는 주장이 확고해 협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갈등관리팀은 조정자의 입장에서 결정자로 변모하면서, “수치의 잦은 변경, 전문가 자문심의위원들의 편 봐주기, 절차의 잘못 등을 이유로 기존 한탄강 댐 계획을 무효화 했지만 그래도 역시 댐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로 정부 측 손을 들어 줌으로서 ‘중재로 인한 갈등조정이 아니라 판정에 의한 강제 조정이며 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반대 측은 몹시 분노 했습니다. 때마침 국회 예결위에서는 한탄강 댐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상의 문제점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여, 5개월 동안 감사한 결과(2005.5.23) 반대 측 주장이 모두 사실이며, 정부 측은 모두 거짓이라는 판정을 하여 다시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원점 재검토 지시를 받은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검증평가단을 구성하여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다며 반대 측의 주장을 접할 기회마저 차단한 채 1년 동안 검토한 결과 “작은 규모의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홍수조절 효과가 높은 꿈의 댐을 지을 수 있다는 근거로 다시 한탄강에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꿈의 댐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피고의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기본계획보고서(2006.10)를 보면, 한탄강 댐의 규모는 저수용량 2.7억 톤, 높이 83.8m에 사업비는 1조 956억 원에 이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133백만 원의 예산지원을 받은 검증평가단이 2006년 8월 22일 국무총리 등 특위위원들에게 보고했던 저수용량 1.27억 톤, 높이 68.5m, 사업비 8,905억 원과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오히려 크게 늘어 난 것입니다. 결국 2006년 12월 피고가 댐건설을 위한 기본계획고시를 하자, 2007년 3월 8일 포천, 연천, 철원지역 주민 157명은 법무법인 나라의 최춘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댐 건설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거의 1년 동안 2차례의 현장검증과 수차례의 준비서면 및 수리·수문과 환경문화재 분야 증인 공방이 오간 후 2008년 1월 25일 귀 재판부에서는 판결을 유보하고 대신, 한탄강 댐은 그 적정성, 안전성, 경제성의 평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당초 고시한 규모의 댐 2.7억 톤에서 1.3억 톤 가량으로 총 저수 용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조정권고안으로 권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조정안은 양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이었습니다. 우선 피고 측의 모든 수치가 정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2.7억 톤 규모의 댐도 그 효과가 별로 없는 마당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면 댐의 기능 및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고 측은 임진강 하류의 수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한탄강과 상류지역에 그 책임을 덮어씌워, 댐 건설의 명분을 삼음은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한 것이고 사회적, 경제적 타당성을 결여하였기에, 현저히 계획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가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합리성과 신뢰성을 잃은 대표적 사례인 한탄강 댐의 문제는 결국 필요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효율성도 없는 댐을 정상적인 절차를 위반하면서 까지 건설하겠다는 것이 그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댐건설로 인한 예산낭비 및 수몰피해를 방지하고 임진강 유역의 근원적인 홍수예방과 국가안보와 밀접한 다락터 사격장의 유지를 위해 한탄강 댐 건설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신성한 재판부에서 타당성 없는 댐의 건설이 아닌 자연의 원리에 따르는 항구적인 제방공사와 천변저류지의 확대, 임진강 하구의 퇴적층 준설 등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2008년 04월 02일 제18대 국회의원 철원 · 화천 · 양구 · 인제군 선거구 후보자 통합민주당 이 용 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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