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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_탄원서(제18대_국회의원_후보자_민주노동당_서미화님).h
민주노동당 서미화 탄원서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한반도의 문명은 양질로 충족되어가는 생태적 복지국가로의 성장이냐? 아니면 세계경제구조의 불균형 속에 함께 함몰되어 퇴락의 길을 걷느냐? 라는 중요한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월 이명박 신정부의 출범이 가지는 한국사회의 여러 희망의 표출들이 작금에 와서 안정되지 못한 국정의 현현태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문명의 근본적 결함태가 복잡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복잡한 요인 가운데에는 “위대한 국가일지라도 민간부문의 낭비에 의해서는 큰 피해가 없으나 공공부문의 낭비에 의해서는 그 국가가 가난해지거나 망할 수 있다.” 라는 A. Smith의 금언처럼 국가 예산의 건전하고 투명한 집행을 통한 사회적 응집력의 강화 및 토건국가에서 녹색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진정한 혁신의 노력이 핵심동력원으로 자리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대선의 결과로 나타났지만, 현 이명박 정권의 정책방향은 안타깝게도 지난 참여정부가 초래한 국토정책의 위기와 실정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건강한 개선의지가 아직 표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탄강 댐 백지화 문제에 대한 신뢰의 추락은 참여정부의 국민심판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수해원인을 분석하기 5년 전부터『임진강 유역 조사』(1995.6~1997.12)를 통해 댐 계획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여 왔으며, 90년대 후반 임진강 유역의 홍수를 빌미로 토목건설집단의 교묘한 추진 논리에 의해 국민의 정부 시절에 추진되기 시작한 한탄강 댐에 대하여, 2002년 노무현 당시 대선후보는 한탄강 댐 재검토 공약을 발표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의 재임기간 중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져버리고, 2004년 11월 지속위를 통해 사회갈등으로 각색한 뒤 그들만의 정해진 각본으로 이름만 바꾼 홍수조절용 댐을 부활시키고, 이어 2005년 5월 국회 요구의 감사원의 백지화 권고 결과를 통해 한탄강 댐을 과감히 철회했어야만 함에도 또다시 총리실 산하에 임진강특위를 만들어서 다 백지화 되었던 댐을 기기묘묘한 논리로 너무도 추하게 부활시켰으며, 2006년 12월 댐 고시 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그 추진과정은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부도덕의 악취를 풍귀고 있습니다. 물론 피고의 정당한 논리라는 것은 거짓된 수치와 밀실에서의 밀어붙이기라는 과거의 구습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모순의 과정은 국가토목의 속성인 검은 정치자금의 유입, 진실의 왜곡과 호도, 국가의 재량권 남용, 법적 · 제도적 절차의 위반, 토건중심의 국가 경영, 국민적 반대정서의 묵살과 소통의 부재 등, 실로 종합병동과도 같은 폐쇄적이고 왜곡된 이익집단의 나팔수 역할을 지난 정부가 자초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시스템의 병리적 인자들로 엉켜있는 한탄강 댐이기에 오늘날 사법부의 정의로운 심판과정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탄강은 144km의 작은 강이지만 세계문명에 너무도 소중한 위치를 점하는 온 인류의 자산입니다. 임진강 대륙충돌대의 불안정 구조로 인해 생성된 한반도 최대의 용암대지를 수직협곡의 형태로 침식하여 30만 년을 흐르는 너무도 독특하고 유일한 화산강입니다. 전곡리와 댐 수몰예정지를 중심으로 하는 한탄강 유역의 선사문화는 이미 세계적인 문명의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역사 이래 지금까지 한반도 문명의 중심 동력원과 격동의 나이테가 두텁게 쌓여 가는 핵심인자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도 손색이 없는 원시형태로 보존된 독특한 풍광과 한반도 최대의 종 다양성과 특이종의 분포는, 효용성 없고 후회막급의 결과를 가져오는 콘크리트 덩어리인 댐과의 냉철한 가치비교에서도, 보존을 통한 미래지향의 활용 논리가 모두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사회의 공통분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수조원의 혈세를 학문적, 국민적 검증 없이 낭비하는 한탄강 댐이 아니고도 상·하류가 공생하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치수의 다양한 방법론인 제방의 증고와 천변저류지의 확대, 임진강 하구 만우지구 준설 등이 있음에도 추하게 진행되는 한탄강 댐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구습을 개혁하지 못한 모순의 집합체요 추한 상징인 한탄강 댐 문제는 지난 9년의 추진과정을 이제부터라도 면밀하고 엄정하게 검증해 국민의 냉철한 심판이 필요한 너무도 큰 병리현상이요 한국문명의 악성종양인 것입니다. 또한 보존과 개발이라는 과거의 소모적 대립논리를 넘어선 진정한 선진화의 메시지와 시련의 본질이 한탄강 댐 사안에 깊게 녹아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제 우리 한국사회는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질서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구습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과 한국문명의 퇴보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모순 덩어리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이기적 무질서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토양 위에 추진되는 한탄강 댐의 본질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한국문명의 바로미터인 것이지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탄강 댐의 백지화는 진정한 대승의 길이요, 한국 문명의 당당하고 헌걸찬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쉼 없이 한반도의 중앙에서 흘러가야하는 한탄강은 이제 더 이상 기술독재로 인한 시련과 이기적 모순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사회에 성숙과 반성과 깨우침의 경종이 울려 퍼져 진정한 선진화의 시금석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제18대 국회의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 후보자 민주노동당 서 미 화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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