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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_탄원서(제18대_국회의원_후보자_평화통일가정당_후보자
평화통일가정당 김경모 탄원서
탄 원 서 임진강의 지류인 한탄강에 국민의 세금 1조956억원을 들여서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를 쌓겠다는 한탄강 댐 건설계획은 필요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기술관료주의’와 ‘협의의 단기적 합리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온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가 없는 잘못된 치수사업입니다. 한탄강 댐 사업은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도 ‘문제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05. 5. 23. 감사결과 댐의 홍수조절 효과와 경제적 편익이 부풀려졌다고 지적된 것 입니다. 이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임진강특위와 검증평가단을 꾸려 새로 검증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검증평가단은 대안비교에 있어 기존의 한탄강 댐 규모(200년 계획빈도)와 수치로는 댐건설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기에, 시설기준과 경제성 분석을 무시한 채 ‘총저수용량 1.27억㎥(절반가량의 저수용량으로도 한탄강 댐 지점에서 2,100㎥/sec의 효과가 있음)로 댐의 규모와 수몰지를 축소하고 비용을 줄이면서도 홍수조절 효과가 높은「꿈의 댐」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특위’에서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방안을 승인’받았습니다. 2003년 이후 철원, 연천, 포천주민들의 거센 반발 및 국회 예결위의 예산 삭감에 의해 댐 추진을 중단했던 정부가 ‘검증평가’의 명목으로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 효과를 재분석하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분석틀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임진강 하류의 홍수조절효과가 예상보다 높은 ‘작은 규모의 댐’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전문가들의 계산이 그 근거였습니다. 원고들의 검토보고서는 물론 애초에 피고가 마련한 훨씬 더 큰 댐 건설계획보다도 홍수조절효과가 훨씬 높게 평가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더욱 현학적이고 추상적인 계산은 정부용역과 토목사업에 기대어 사는 ‘전문가들’이 만든 것으로서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던 것입니다. 이어서 국토해양부는 총저수용량 1.27억㎥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허상의 규모임을 알기에, 이 결론을 수정해서 댐설계기준(2005)에 따라 200년 홍수빈도 규모인 총저수용량 2.7억㎥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감사원이 부당성을 지적한 원래의 계획과 수치로 환원한 것입니다. 댐 규모 결정방법은 상류에 보상비와 사회적 비용이 큰 지역을 제외한 저수용량 규모 즉, 한탄강 댐의 경우 철원군청 소재지와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등 인구밀집지역을 수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년 빈도 계획홍수위와 수몰선을 정합니다. 이 때의 용량을 저수용량이라고하며, 댐 규모(저수용량을 수위로 환산하면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라고도 합니다. 홍수조절용댐에 있어 저수용량이 곧 댐 규모이며, 댐 규모가 즉 저수용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6. 8. 22. 검증평가단이 정책결정권자인 임진강특위(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에 건의한 한탄강 홍수조절댐 1.27억㎥는 댐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임진강특위’에서 검토한 1.27억㎥는 치수 대안인 제방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동일용량(100년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를 방어할 수 있는 용량)을 검토한 것일 뿐 댐 규모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자기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는 설계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을 댐이라고 상정한 ‘가상의 치수구조물’과 제방 등 타 대안과 비교를 한 것으로, 애초에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비교한 것으로 한마디로 지록위마이며 조삼모사인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기본계획보고서』(2006.10) 3-2쪽에서 “댐개발규모는 국무조정실「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계획홍수위를 EL.114.4m(200년), 댐마루 표고를 EL.119.8m로 결정하였다.”고 같은 취지의 내용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임진강특위의 결정안이 구조물의 안전과 하류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제정한 댐 설계기준을 위반하였음을 피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공사업이라는 미명 속에 숨어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하고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는 한탄강 댐 사업은 기름을 뿌려 불을 구하고 갈대를 묶어 강을 막는 것과 같은 부당한 치수사업 인 것입니다. 결국 필요하지도 않고 홍수방어의 적정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의 평가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며 정상적인 추진절차를 위반한 이 사건 고시는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강은 그 수계에 포함된 모든 생명들과 함께해야하는 소중한 운명체이며, 우리의 미래는 저마다의 수계가 건강성을 회복할 때 더 아름답고 풍요롭다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소박한 대화가 한탄강이 우리에게 전하는 사자후일 것입니다. 한탄강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다락터 사격장이 않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성, 문화자원의 고유성과 밀집도 및 국가토목의 합리성, 민주성, 세대간 형평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시대적 효용성을 다한 댐이 아닌 미래의 창조적 대안에 대한 근원적 모색과 반성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신성한 재판부에서 진실의 회복과 건전한 국가재정, 임진강 하류의 근원적인 홍수예방, 그리고 한탄강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대자연의 원리에 따르는 합리적 대안인 제방과 천변저류지 및 임진강 하구 준설 등으로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물꼬를 터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제18대 국회의원 철원·화천·양구·인제지역구 후보자 평화통일가정당 김 경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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