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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_원고(구선호_외_156인)_조정권고안에_대한_의견.hwp
조정권고안에 대한 의견
조정권고안에 대한 의견 사 건 2007구합10099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기본계획고시처분취소 원 고 구 선 호 외 156인 피 고 건설교통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수자원공사 위 사건에 관하여 재판부의 2008. 1. 25.자 조정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 음 ○ 지난 8년간 저희들은 철원·연천·포천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민 된 도리로써, 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실수로 지금 예산으로 1조원 이상 투자하고도 수질오염 문제로 발전도 못하고 폐쇄상태에 있는 도암댐 철거 문제, 정책실패 사례인 내린천댐, 동강댐, 밤성골댐 백지화 등 공공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진실을 농단하고 합리적 사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아름다운 한탄강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사회적 실천과 용기 있는 참여를 해 왔습니다(첨부서류 : 1 내지 3 참조). ○ 그동안 우리나라는 1,214개의 대형 댐을 무리하게 많이 건설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것이고, 국토 면적을 반영한 댐의 밀도로는 세계 1위의 댐 공화국 입니다. 더욱이 대형 댐건설은 비용과 편익이 지역적·공간적으로 분리되고, 국민 혈세와 엄청난 사회적 환경적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하기에, 최후의 방안으로 필요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정한 대안비교 및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설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한탄강 댐 건설계획은 수해원인(진단)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보다 대책(처방)이 먼저 수립되는 등 애초에 잘못 끼운 단추이기에 정책의 합목적성과 공공성, 경제적 합리성(감사원 감사 B/C=0.53~0.69)을 결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피고 측이 주장하는 90년대 후반 문산 지역의 수해는 하천 관리 부실 등이 그 원인이므로, 임진강의 홍수는 임진강 자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진강 하류의 수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한탄강과 상류지역에 그 책임을 덮어씌워, 댐 건설의 명분을 삼음은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한 것이고 사회적, 경제적 타당성을 결여하였기에, 현저히 계획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첨부서류 : 4 참조). ○ 더구나 현무암 화산지대인 한탄강은 지질구조가 불안정하며, 다락터 사격장은 환경재앙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은 이미 댐으로 인해 수계(水系)의 건강성과 생태계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댐이 없는 ‘한국에서 몇 안 되는 자연하천’이 한탄강입니다. ○ 그러므로 임진강의 지류로써 문산(유역면적 7,677㎢)을 기준으로 16.6%에 해당하는 한탄강 댐의 유역면적(1,279㎢)과 2000년 이후 파주 문산 지역의 다각적인 수방대책과 제방여유고(堤防餘裕高) 및 임진강의 제1지류로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예정인「문산천 합류부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고려할 때, 4조원(우리나라 68만 장병의 1년 군 급식예산은 1조 2천억임)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한탄강 댐건설로 인하여 그 정책의 효용성, 목적성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댐 이외의 합리적인 대안으로 문산 시가지 등 임진강 하류지역에 근원적인 치수대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첨부서류 : 5 내지 6 및 원고 준비서면 2007. 9. 21.자 73~75쪽, 199~217쪽 참조). ○ 또한, 사정변경으로 임진강 하류의 ‘침수지’가 해소되었음에도, 정당한 논리 없이 천혜의 자원인 한탄강을 파괴하고, 986여명의 포천·연천 주민들의 고향과 오랜 삶터(수몰예정지역 15,551,267㎡) 및 수십 수백 년 동안 마을 속에서 형성되어온 정겨운 인간관계와 향토문화를 영원히 수장시키려는, 정책의 정당성과 가치가 없는 댐입니다(첨부서류 : 7 참조). ○ 한탄강 댐 백지화 문제가 현상적으로는 상류와 하류의 ‘지역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천은 건교부가 잘못된 댐 계획을 밀실에서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있으며,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부도덕성과 기술 관료주의가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 더욱이 건교부는 하류지역을 위해 상류지역과 한탄강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의 태도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류는 한반도 유일의 화산하천으로서 천혜의 환경과 원시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선사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산재한 역사문화재의 보고(寶庫)입니다. 그 경제적 문화적 가치는 환산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큽니다. 이런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건교부야말로 구시대의 유물로서 자기반성과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 하류를 위해 상류를 희생해서는 안 되며, 상류를 위해 하류를 희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상류와 하류를 다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쓸모없는 한탄강 댐 계획을 폐기하고, 임진강의 제방을 증고하고 천변저류지를 확대하면서 임진강 하구를 근본적으로 준설하는 것입니다(첨부서류 : 8 내지 10 참조). 이렇게 ‘자연의 원리’에 따르는 경제적인 계획이 이미 제시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계속 잘못된 계획을 고집하면서 지역갈등마저 유발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는 한탄강 댐에 반대하는 것은 한탄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정부(지속위 등)가 조장하는 ‘지역갈등논리’에 반대하는 것이고, 국가와 국민을 잘못된 정책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첨부서류 : 11 참조). ○ 건교부의 ‘엉터리 한탄강 댐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귀중한 한탄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하류의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대승의 길입니다. 지역갈등, 정책갈등인 듯이 보이는 문제의 본질은 개발-투기-부패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과 그것을 막고 진정한 선진화를 추구하는 세력과의 대립입니다. 이 나라가 세계사의 흐름에 걸맞은 ‘진정한 선진화’를 이루고 생태적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류와 하류의 차이를 떠나서 우리는 누구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진실의 회복과 건전한 국가재정 및 임진강 하류의 근원적인 홍수예방을 위해, 임진강특위의 댐설계기준(200년 빈도)에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잘못된 결정 안(총저수용량 1.27억㎥으로 규모가 작아서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홍수조절 효과는 높은 ‘꿈의 댐’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특위에서 승인 받음)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고시는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 저희 원고들은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과 올바른 민주질서를 위한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신성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구하오며, 한탄강 댐 백지화가 강의 해방과 치수정책의 대전환 및 한국문명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첨 부 서 류 1. 인제군, 내린천댐 반대운동 紀念白書, 2002. 12. 25. 2. 박순자, 국회의원 박순자 2004년도 의정자료집, 88~91쪽, 2004. 3. 한탄강댐건설반대 공동투쟁위원회, 성명서, 2008. 1. 29. 4. 한겨레 사설, 한탄강댐은 애초에 잘못 끼운 단추였다, 2006. 8. 24. 5. 경향신문 사설, 연례행사가 된 수해, ‘문산’이 주는 교훈, 2006. 7. 19. 6. 건교부, 한탄강댐기본설계보고서(요약), 9-4, 9-20쪽, 2000. 12. 7. 이유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유형별 갈등 특성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2005. 12. 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임진강하천정비기본계획(보완), 7~22쪽 2001. 12. 9. 강원도민일보 기사,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 되나, 2007. 10. 18. 10. 강원도민일보 사설, 한탄강댐 전면 재검토가 순리다, 2007. 10. 19. 11. 조승헌, 지속위의 한탄강댐갈등조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가능성, 2004. 11. 19. 2008. 2. 14.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 라 담당변호사 최 춘 근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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