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대형 댐 정책의 폐기와 민주적인 치수정책의 시작을 기원하며...

- 우리는 고문리 주민들의 댐 백지화 투쟁에 뜻을 같이 합니다. -

11월 15일 오후 2시!

연천군 고문 2리 주민들로 구성된 한탄강댐제1대책위원회(위원장 최해선)는 고향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대전의 수자원공사 정문 앞에서 곽결호 사장의 사퇴와 댐 공사의 중단 및 비도덕적인 한탄강 댐 사업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한다.

수몰 예정지인 고문리 주민들이 정당한 논리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탄강 댐 건설계획(높이 84m, 길이 1000m)에 대한 차디찬 분노와 체념 속에, 13일 발표한 성명서의 제목은 “약 먹고 죽어 버리지”였으며 그 안에는 무계획적이고 일관성 없는 댐 건설의 해악과 농촌 사람들의 가슴에 흐르는 피눈물과 간절한 호소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민 혈세의 낭비와 환경 불평등 및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대형 댐 정책과 이러한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조직적으로 지원되는 사회시스템의 결함과 한계를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에, 우리는 무소의 뿔처럼 국가 권력에 맞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고문리 주민들의 이번 집회는 수자원공사의 각성과 구시대적인 댐 정책의 폐기를 촉구하는 작지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투쟁으로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보내는 바이다.

우리 철원.연천.포천 지역 주민들이 댐 건설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임진강 하류 파주 문산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1,000여명의 수몰민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댐 건설이 최선의 대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한탄강 댐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셋째, 자연생태문화재의 보고인 한탄강과 우리 후손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철원군의회 의장인 구선호 외 156명의 철원, 연천, 포천 지역 주민들이 한탄강 댐 행정소송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임진강 하구 병목구간인 파주시 탄현면 ‘만우지구’의 원래 하천으로의 회복 및 제방+천변저류지안은 상류와 하류가 정부와 국민이 상생(相生)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인 것이다. 이에, 각 정당과 정부 당국의 한탄강 현장답사와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탄강은 영원히 흘러야 한다.

2007.  11.  14.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

[한탄강사랑, www.hantanlove.net]

“약 먹고 죽어 버리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편리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댐건설 공사가 시작되고 이제 고향을 잃을 연천군 고문리 수몰민들, 풍요와 결실의 들녘을 바라보며 애환과 시름을 가슴속에 고스란히 간직하며 이 땅에서의 마지막 농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산가족은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모든 것을 수장시키는 댐건설은 마음의 고향으로 남을 것이다. 친환경적인 목적물을 만든다지만 사업자의 잘 짜인 시나리오대로 농촌공동체와 가정은 파괴되고 절망과 빈곤의 구렁으로 밀어 넣는다. 상식을 벗어난 실태조사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주어지는 보상금, 재정착의 비용으로는 터무니없는 액수에 망연자실하며 절박함을 호소하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올 뿐이다.

사격장에서 고철을 줍고 강과 산으로부터 생계를 꾸리느라 곱던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고단하지만 작은 것을 만족하며 나눔의 사랑과 순박함이 남아있는 곳에 특권을 누리는 그들이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우리를 한탄강으로 수장 시키고 있다.

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없는 공기업이 보상금과 개정된 악법 양도세를 앞세워 지역 주민들을 홀대하고 선동하여 핏줄 같은 문전옥답을 반강제 반착취하는 구시대적 산물인 현행 댐 보상법에 희생되는 수몰민의 슬픔과 원망의 핏빛 절규를 현 정부는 바로보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업결정을 주도한 정부 기관은 댐건설의 결정 가운데 농촌공동체와 수몰민을 배제한 비극적 사업결정이 얼마나 무모하고 구시대의 퇴행적 산물인 것을 깨달고 바로 잡아야한다. 우리는 잘못된 사업결정으로 익숙한 풍경과 삶의 일부가 부서져가는 과정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며 제어할 수 없는 상실에 무력감을 느낀다. 외줄 타기처럼 버티거나 추락하거나 선택의 기로에서 고독한 결정을 내리고, 평생을 지켜온 삶의 터전을 대책 없이 내주고 등 떠밀러 떠나야 하는 대다수 노인층으로 낯선 땅으로의 정착이 한없이 두려운 우리는 누구인가?

조상의 숨결과 손때 묻은 가마솥, 퇴색된 문풍지, 정감어린 아랫목, 남은 여생을 함께하고자 했던 이곳을 등지고 흩어짐은 분노와 절망의 나락으로 내어몬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늘어가는 한숨소리 답답하고 서글픈 현실이 괴로워 울먹이는 우리의 수몰민 어버이들, 늘 힘없고 없는 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공기업 국책사업의 그늘아래 희생당하며 대책 없이 길거리에 나앉는 극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의 핏빛 절규가 한탄강가에 메아리 치고 있다

순박한 산골 농촌의 삶 세월과 더불어 희망의 씨앗을 묻고 살아온 할머니의 절망과 체념의 힘없는 목소리 “약 먹고 죽어 버리지 뭐”는 폐부를 휘저어놓는 고통으로 다가온다. 눈앞에 다가온 절망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의지 할 곳조차 없고 등골이 휘도록 일을 하며 힘든 나날을 살아왔지만 지금처럼 막막하기는 처음이다. 살아가는 즐거움과 행복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렸고 희망의 빛과 시간개념조차 느껴지지 않는 힘든 나날의 연속으로 심신은 고단하고 서러움에 차가운 눈물만이 주름진 눈가를 쉼 없이 흐른다.

도덕과 가치관 상실의 시대를 살면서 고통의 댐건설을 양산하고 수몰민을 죽음의 강으로 내몰고 공사를 강행하는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비도덕적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  정부는 구시대적 퇴행적 법률에 의지하여 안주하는 수자원공사를 민영화와 체질개선을 통해 무한경쟁대열에 합류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수몰민은 더 이상 댐건설의 희생양으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통해 부도덕한 사업을 백지화 시키고  터전을 지킬 것이다.

                                      2007년 11월 13일

한탄강댐제1대책위원회

* 최근 한국수자원공사 주도하에 일방적 한탄강댐 건설이 진행되고 수몰주민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절박하고 비극적인 현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한탄강댐 건설 반대 집회를 개최 합니다.

□ 일시:  2007년 11월 15일(목) 14:00분  장소: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정문

□ 문의: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2리,  최해선 위원장(017-206-7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