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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탄강댐 수십억 비자금 조사결과를 당장 공개하라
[성명] <<열린우리당의 건설족과의 전쟁은, 대림산업과의 의혹해소와 한탄강댐 07년 예산삭감부터 시작돼야 >> - 검찰은 한탄강댐 수십억 비자금 조사결과를 당장 공개하라 - ○ 한탄강댐 강행의 배후에는 건설족의 비호와 뇌물수뢰가 숨어있다.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이 오늘 “일부 건설족과 그들을 비호하는 일부 세력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건설족과의 전면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건설족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건설족을 축출하기 위해서는 한탄강댐을 둘러싼 뇌물사건의 비리와 그 배후인 대림산업과의 관계청산이 선행돼야 한다. 지난 8년동안 비리와 뇌물사건으로 얼룩졌고, 거짓과 조작으로 점철된 한탄강댐이 지금껏 살아있는 것은 건설업체와 건설관료, 여당의 정치인, 그리고 이들에게 부합한 몇몇 전문가와 언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이 건설족과의 전면전을 원한다면 열린우리당 내부의 유역 정치인이 한탄강댐과 연관돼 있다는 것과 한탄강댐 설계와 시공이 낙찰됐던 대림산업과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 검찰은 한탄강댐 수십억 비자금 조사결과를 당장 공개하라.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돼 수공의 고석구 전 사장은 댐 공사 입찰과 관련 뇌물수뢰 혐의로 실형을 받고 구속된 상태다. 그리고 검찰은 이미 2005년 5월, 한탄강댐 건설관련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받아 정치권과 수자원공사에 로비한 혐의로 우성산업개발 회장 이모씨를 이미 조사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히고 있지 않다. 검찰이 한탄강댐 비자금 수사결과를 밝히지 않는 것은 여당의 핵심 정치인인 Y모 의원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검찰이 Y모씨 등 정치권 인사들을 수사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한탄강댐 수사결과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 열린우리당은 대림산업과의 의혹을 밝히고 국민들께 사과하라. 대림산업은 2002년 턴킨방식을 통해 한탄강댐의 설계와 시공을 발주 받았지만 이때는 한탄강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림산업의 공사수주는 댐 건설 절차에 위반된 불법적인 것이었다. 2005년 감사원이 한탄강댐 건설을 재검토하라는 감사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탄강댐이 취소가 안된 것은 2002년 대선 등 지난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Y모 정치인, 건설관료와 건설업체들 사이의 얽히고 설킨 뇌물과 비자금 때문이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이 건설족과의 전면전을 시도하려면 먼저 Y모 정치인과 대림산업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 열린우리당과 국회는 한탄강댐 07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건교부가 최종 발표한 한탄강댐의 규모와 수몰면적은 지난 8월 임진강특위가 결정한 것보다 2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었다. 즉 건교부는 임진강특위를 속이면서까지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국무총리와 청와대는 건교부의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애써 눈감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건설족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이상 한탄강댐 건설계획 취소를 당론으로 정하고 예산삭감을 통해 그 의지를 국민들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2006년 11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사무총장: 김혜정 ※문의: 국토정책팀장 김낙중(735-7000, 016-252-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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