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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용기 없는 국회는 반성해야
<성명> 용기 없는 국회는 반성해야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한 한탄강 댐 건설 예산에 5만 철원군민과 한탄강을 사랑하는 포천, 연천주민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건설교통부)의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이 엉터리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 ‘양심 있는 학자’, ‘환경 사회단체’ 등에 의해 수도 없이 밝혀졌음에도 국회가 “건설교통부는 한탄강댐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지역적 갈등문제를 원만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붙여 150억 예산 중 120억원을 통과 시킨 것은 용기 없는 국회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특히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서 잘못을 밝혀냈고, 두 차례나 예산을 삭감했던 국회 예결위가 한탄강 댐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원칙 없는 국회의 자화상(自畵像)일 뿐이다. 특히, 국회 예결위 본회의에서 ‘주민과 협의하면서 한탄강 댐 사업 추진이라는 조건부’로 예산이 통과된 것은 철원, 포천, 연천 주민과 강원도 등 국민들의 반대 의사를 짓밟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水文 자료와 경제적 타당성을 조작해 1조 1천억원짜리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한 한탄강 댐 건설 사업을 추진하려는 양심 없는 건설교통부와, 예산을 통과시킨 국회는 국민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소산인 세금을 도둑질하는 공범으로 민심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점을 밝힌다. 우리 한탄강댐건설반대 투쟁위원회는 국회 예산 통과 문제와 상관없이 결연한 의지로 ‘법적 투쟁’과 ‘물리적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2006년 12월 27일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 ♣ 문의: 사무차장 최종철(033-450-5899, 018-577-0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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