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한탄강댐·남북교류 등 상임위별 쟁점화 도 주요현안 국감이슈 부상
한탄강댐·남북교류 등 상임위별 쟁점화
국회가 13일 상임위별로 일제히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한탄강댐 건설, 2014 동계올림픽 등을 비롯한 도내 주요 현안들이 국감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 진수희(비례대표)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탄강댐 건설 논란과 관련, "임진강 유역 홍수방지를 위해 서둘러 추진했다 7년 넘도록 부침을 거듭한 끝에 사업추진이 결정됐다"며 "정부가 주요정책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확산시킨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재검토를 지시하고 갈등을 중재한다던 지속가능발전위의 결정사항을 정부 스스로 백지화한 것은 갈등관리에 대통령과 정부가 무원칙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탄강댐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문화관광위 이광철(전북 전주완산을) 의원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남북간 대화와 교류 중단을 우려하며 "금강산 길이 막히면 남북평화의 장으로서 역을 해왔던 금강산의 상징성과 기능을 대체할 만한 장소도 없다"고 금강산 관광 중단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또 "체육교류 중단시 국제사회가 남북을 영원한 분단국가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대화가 끊기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위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의원은 특정종교단체가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 노선변경에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시행사로부터 1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확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이 특정 종교단체의 민원으로 인해 노선이 변경된 채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감사원도 민원수용으로 설계가 기준 416억원이 증가된 사실이 있다며 재검토를 지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인기(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행정자치부 국감에서 자치단체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며 "2005년 기준으로 강릉시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보다 38%가 감소한 3543억원, 정선군은 30%가 감소한 1473억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국 시·군 단위 중 최고 감소 수치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1인당 채무비율도 양양군이 177만7000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동해시도 105만5000원을 기록, 5위에 포함됐다. 이에 반해 홍천군은 행사축제 경비가 13억원으로 전년보다 79%나 상승하는 등 도내 자치단체들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송정록 jrsong@kado.net
기사입력일 : 2006-10-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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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도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