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마저도 타당성이 없다는 한탄강댐이 어찌하여 강원 산간의 수해로 타당성이 생기는지 되묻고 싶다”며 “1조 원 중에서 7천억 원이 보상으로 낭비되는 한탄강댐 사업은 주민간의 갈등만 부추기면서 최악의 토목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정부는 관행적이고 안이한 댐 건설 계획을 임진강 홍수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계획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댐의 홍수조절 효과를 과장하고, 환경영향을 축소하거나 누락하고, 발표한 댐 규모에 맞춰 근거를 만들어냈다”면서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한탄강댐 건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한국에는 이미 1만9천여 개의 크고 작은 댐과 저수지가 있는 세계 최대의 댐 조밀국”이라며 “건교부와 보수 언론이 10년 넘게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이미 너무 많은 댐을 건설했기 때문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더 이상 댐을 지을 적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건설족에게 있어 댐은 국민의 피해를 핑계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한탄강댐 백지화를 즉각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5월 23일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와 건교부가 1999년부터 추진해온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기본 홍수량 등 기초자료가 크게 부실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여전히 한탄강댐이 필요하다고 홍보하고 있고 특히 이번 중부지방 집중호우 직후 한탄강댐 재추진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이미 제방증고, 배수펌프장 건설, 상습피해지역 정비 등이 이루어져 2000년 이후 파주ㆍ문산 지역의 홍수피해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하천 상류 지역의 홍수피해는 댐으로 막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7년 동안 끌어온 한탄강댐 건설 여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임진강유역홍수대책위원회’에서 오는 8월 중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김고종호 기자 kkjh@ngotimes.net

양계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