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일부 민통선 완화-해제 검토. 軍, `휴전선 통제구역 완화' 타당성 검토
[연합뉴스 2005.09.02 08:58:29]
잇따른 완화.해제 요구..내주초 결과발표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휴전선 일대의 민간인 통제구역과 제한보호구역 에 대한 축소 및 해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국방부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손학규 경기지사는 지난 6월말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을 찾아 휴전선 일대에 설정된 민통선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상 제약이 크다며 이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손 지사가 이 자리에서 민통선을 휴전선 남방한계선으로부터 현재의 15㎞에서 12㎞로 완화해줄 것을 구두로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 주민들도 최근 민통선 완화 및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방부는 물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여야 정당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같은 민원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해제 또는 완화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내주초께 검토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부는 민통선의 경우 남방한계선으로부터 기존 15㎞에서 대부분 12㎞로 완화한 상황"이라며 "추가로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제보호구역으로도 알려진 민통선은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제한보호구역도 각종 개발시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민통선 및 제한보호구역에 대한 완화, 해제 요구에는 최근 남북 관계가 크게 호전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도 더 이상 외면해서 안된다는 논리도 포함돼있다.
현재 민통선은 휴전선 남방한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대략 12㎞, 제한보호구역은 25㎞ 정도로 설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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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