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 재검토 약속 건교부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 재검토 약속
(서울=뉴스와이어) 2004년12월01일-- 11월 29일 오전 11시 건교부 대회의실에서 수자원국과 환경연합 물위원회 및 낙동강 유역 환경단체 사이에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에 관한 간담회가 열렸다. 그동안 환경연합은 수차례에 걸쳐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은 잘못된 홍수량 산정을 기초로 한 토목공사며 10년동안 16조 5천억의 예산이 계획되었지만 예산의 90% 이상이 댐건설, 제방건설, 방수로 건설사업에 치우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다.
환경연합의 문제제기와 계획의 전면재검토 요구에 대해 건교부의 전병성 수자원국장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의 “계획홍수량” 산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홍수량 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함안에서 마산시 진동면까지 길이 33,5km, 폭 150-340m, 3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방수로” 건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의 검토를 위한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전병성 국장은 수자원공사가 봉화의 송리원댐 건설을 위해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가 주민들을 이간질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과거의 하천직선화 위주의 정책, 제방중심 위주의 치수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정했으며 현재 건교부는 치수정책을 바꾸는 과도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전병성 국장은 2005년도부터 낙동강 유역의 홍수예방을 위해 천변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임하댐의 탁도문제에 대해서는 약 3천억의 예산을 들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임하댐을 “홍수조절용 댐”으로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늘의 간담회를 위해 건교부 수자원국에서는 전병성국장, 노재화과장, 이한세과장, 손옥주 사무관 등이 참여했으며, 환경연합 물위원회 김동엽 위원장, 박창근 부위원장, 대구환경연합 문창식 운영위원장, 부산환경연합 구자상처장, 최수영 간사, 마산창원환경연합 이현주국장, 염형철 녹색대안국장, 김낙중간사, 봉화군민생존권대책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참여했다.
뉴스 출처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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