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묵묵부답'…주민 불안. 감사원 '한탄강댐 원점조사'어떻게 되나 정부'묵묵부답'…주민 불안
감사원 '한탄강댐 원점조사'어떻게 되나
한탄강댐 건설 타당성문제에 대해 ‘댐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감사원 발표가 한달이 넘었지만 정부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댐건설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몰지역인 연천 등지에서 이달 말 댐건설 공시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오히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4일 이강철 청와대민정수석과 면담을 가진 이철우 전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한탄강댐반대 철원·포천·연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대표자회의에서 “이 수석은 정부 측이 댐 백지화를 공식 선언할 경우 정부의 댐건설 정책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우선 임진강유역 치수대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해결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있는 이 수석과 문경현 철원군수 등 공대위 간부의 면담에서도 공대위는 “정부가 우선 한탄강댐 백지화를 선언하면 임진강유역 홍수예방대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백지화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임진강유역 홍수예방을 위한 준비단 구성’을 제안했다.
이처럼 정부가 댐건설에 부정적인 감사원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백지화 요구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내달 6일 개최 예정인 한탄강의 날 선포식에 대해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는 정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승복할 수 없겠지만 결국에는 백지화를 선언하거나 최소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강수자원연구소 최석범 소장은 “정부 대안은 100년 홍수에 대비한 치수방어대책으로 제방에 비해 2.5배나 더 비싸고 경제성도 없는 댐을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제방을 중심으로 하는 값싼 방안을 택할 것인지 2가지”라며 “국민적 저항이 큰 댐을 선택할 것인지 값싼 제방안을 택할 것인지 여부는 초등학생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철원/진종인
기사입력일 : 2005-06-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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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도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