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원 활동 이모저모(대구 경북출신 국회의원)
지역의원 활동 이모저모
대구·경북 현안 사업 대책 촉구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집중 추궁
김좌열기자 2005/06/15
14일 열린 국회 각 상임위의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대구 경북 출신 의원들은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한 대책과 행담도 게이트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교위에서 안택수 의원(대구 북 갑)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주로 중과세 부과나 직접조사를 동원해 부동산을 사지말고 거래도 하지말라는 식이었다”며 “결국 억눌러온 실수요와 투기세력이 합쳐지면서 한꺼번에 폭등을 불러왔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인배 의원(김천시)은 “현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특정지역의 집 값만 폭등시키고 있다”며 “특정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가격상승은 커녕 매매 조차도 되지 않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환 의원(구미 을)은 “한탄강댐 건설계획, 밀어붙이기와 졸속추진으로 정부 불신만 키웠다”며 “홍수조절효과, 경제성, 환경평가 등 기본적인 조사도 거치지 않고 엉터리 추진해 7년간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홍수조절효과 과도 계산, 댐의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제방의 사업비를 적정 사업비 5234억원 보다 2배 이상 부풀린 1조4505억원으로 계산하여 경제성이 없으며, 환경영양평가협의와 기본계획 고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기본설계를 마치고 설시 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희수 의원(영천)은 “대구지하철 1호선을 안심 역에서 영천까지 연장하려던 계획은 왜 중단된 이유와 대구시가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대구지하철 3호선(칠곡~범물) 설계비가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중장기적으로 포항과 구미까지 대구지하철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에서 이명규 의원(북 갑)은 감사원의 전국 지자체에 대한 전면 감사 실시와 관련, 부당성을 집중 제기하고, “극히 제한적으로만 지방감사를 허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경제위에서 최경환 의원(경산-청도)은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이 97%로 주택금융시스템의 불안 야기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 변동금리 대출 경우, 금리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충격 위험을 차입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어 차입자의 신용경색이 늘어날 경우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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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경북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