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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관련기사]
     
 
이름: 33
2005/6/23(목)
Re..[기사] 한탄강게이트도 터지나. 검찰의 용기있는 과학수사가  

 

 한탄강 댐 관련비리 = 소위 "국책사업"관련 경제범죄 = 권력형비리 = 공기업은 큰 건설공사를 할 때 정관계 로비는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새만금은 농어촌공사가 존재하기 위한 핵심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하여야 그 공기업이 존재 할 수 있는 악순환을 문화적 제도적으로 단절하여야 함) 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독재보다는, 부국안민을 위하여, 기술관료의 횡포와 힘을 잘 통제하고, 좋은 방향으로 격려하여야 함.

宗賢

 

오일, 행담도 이어 한탄강게이트도 터지나?

[프로메테우스 2005-06-21 17:50]    
△ 국회법사위 장윤석 의원이 한탄강건설 비리 수사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이철우 전의원이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글을 바탕으로 김승규 법무장관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프로메테우스 양희석

장윤석 의원, 이철우 전 의원 인용 여권 고위층 개입제기

[프로메테우스 심형준 기자]

21일 오전 국회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한탄강 댐 건설 사업과 관련, 정치권에 비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우성산업개발 이 모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부각됐다.

한탄강 댐 사업은 최근 여권 고위인사개입설이 흘러나왔으며, 열린우리당 이철우 전 의원은 정치권 개입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 달라는 기고문을 언론에 보내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한탄강 댐 건설 사업은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공사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 감사원으로부터 '황당한 개발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우성산업개발 이 모 회장에 대한 항간의 파다한 소문을 검찰이 밝혀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고 물었다.  

장 의원은 또 "이 사업은 어느 민간단체에 의해 거짓과 사기극이라 불리는 이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구 전 의원 조차 한 언론에 편지를 보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며 "이런 상황에도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당사자가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정부와 검찰은 존립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검찰관계자는 "비자금과 관련 현금 거래가 있어 자금추적이 어려웠다"며 수사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한탄강 댐 건설 타당성 조사에서 부적합성을 지적했으나 건교부는 "감사원은 오류와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사업 결정을 하는 곳은 아니다"라며 사업 강행 의지를 꺾지 않아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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