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문제점 투성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라” ( 정치면  2005-5-24 기사 )

【鐵原】속보=정부가 임진강하류지역 홍수방지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추진했던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기본홍수량 등 기초자료가 부실해 타당성이 없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 등에 대해 3개월간 진행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4일 감사청구 기관인 국회예결위에 감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한탄강댐 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댐건설을 추진하는 건설교통부는 한탄강 유역에 대한 정확한 수문(水文)자료가 없어 기본홍수량을 제대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객관적 근거없이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초당 2,700t으로 산정했다. 　또 한탄강댐의 경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당초 댐 대안으로 검토됐던 제방의 사업비 규모를 적정 수준인 5,234억원(160㎞)보다 3배 가까이 많은 1조4,505억원(272㎞)으로 과다 산정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기본계획 고시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감사원은 제방사업비를 과다산정한 한국수자원공사 실무자 1명을 징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한탄강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한탄강댐반대철원·연천·포천대책위원들과 주민들은 “5년여에 걸쳐 진행되온 한탄강댐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전면 재검토로 나온 것은 댐건설을 백지화하라는 의미”라며 “댐건설백지화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당·정은 서둘러 한탄강댐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탄강댐반대철원·연천·포천대책위원회는 24일 국회예결위에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보고된후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李正國기자·jkle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