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한탄강댐 건설 원점 재검토 권고 감사원, 한탄강댐 건설 원점 재검토 권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컨테이너부두공단 방만운영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정부가 임진강 유역 치수대책으로 지난 1999년부터 추진했던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기본홍수량 등 기초자료가 부실해 타당성이 없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또 한국교육개발원 등 정부출연기관들이 기관장에게 규정에도 없는 능률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부실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과다한 차입경영으로 자칫 유동성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감사청구 기관인 국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우선 한탄강댐 사업 감사결과, 한탄강 유역에 대한 정확한 수문(水文)자료가 없어 기본홍수량을 제대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객관적 근거없이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초당 2천700t으로 산정했다.
또 한탄강댐의 경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애초 댐 대안으로 검토됐던 둑(제방)의 사업비 규모를 적정수준인 5천234억원(160㎞)보다 3배 가까이 많은 1조4천505억원(272㎞)으로 과다 산정했다.
사업추진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기본계획 고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둑 사업비를 과다산정한 한국수자원공사 실무자 1명을 징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한탄강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대통령 자문 지속발전가능위원회가 한탄강댐 대안으로 제시한 `천변저류지 2개소와 순수 홍수조절용 댐'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감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기관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능률성과금을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등 총 2억1천600만원을 부당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6개 기관은 이사회 승인없이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실패' 또는 `중단'으로 평가된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해당 연구기관들로부터 환수해야 하는데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지난 1990년 4월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2011년까지 25선석의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기 위해 총 4조5천459억원의 재정수지계획을 수립하면서 차입규모를 적정규모보다 4천876억원이 많은 2조2천865억원으로 잡는 등 외부차입에 과다하게 의존, 장기적으로 유동성위기가 발생하면서 존립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실.방만운영과 관련해 과학기술부 등 주무부처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고, 특히 해양수산부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기능재정립 및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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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