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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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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경향신문
2004/1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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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위, 한탄강댐 특감 청구
국회 예결위, 한탄강댐 특감청구
예결위, 8개사업 특감청구 왜?
5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원회가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키로 한 8개 사업은 그간 사업타당성 여부와 예산낭비 의혹,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들이다.
지난해 16대 국회가 특감을 요청한 사안들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띠었다면, 이번에 특감에 회부된 사업들은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제외하면 정치적 고려없이 사업자체로만 판단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탄강댐·김해 경전철=극히 부진한 예산 집행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들이다.
한탄강 다목적 댐은 수자원공사가 토지보상비로 1천1백37억원을 책정했으나 실제로 쓰인 보상금은 3억원에 불과하다. 댐 건설 사업비도 86억원이 반영됐으나 사용액은 8억5천만원에 그쳤다.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은 “댐 건설보다 다른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부산 경전철 건설도 2003년 예산(30억원) 전액을 쓰지 못했다.
◇고용안정화사업=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 인재은행’ 중 하나로 지정된 경북 ㄱ지역 YMCA의 경우, 이곳을 통한 취업자가 1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70만원씩 꼬박꼬박 정부 예산을 받았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도 운영실적이 부진해 제대로 사업을 하는지 국회는 의문을 제기했다.
2002년의 경우 이 행사를 이용한 취업자수가 3,966명이었으나 다음해에는 1,642명으로 실적은 절반에도 못미쳤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여성고용촉진장려금 및 기초생보자 자활촉진 사업 등도 집행실적이 50%에도 못미치고 있다.
◇컨테이너부두공단=태풍 매미때 무너졌던 부산 감만항 크레인에 대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제작·시공상 책임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운영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야당의원들은 “공단은 크레인 발주 계약 당시 시공금액 10분의 1 부분만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정부출연기관 운영=42개 정부 출연기관의 출연금 규모가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편성됐다고 국회는 지적했다. 국회 관계자는 “민간과의 경쟁여부 등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출연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을 기본으로 점증식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연구기관별 사정을 고려치 않고 1998년 책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같은 비율로 출연금을 올려 받는 방식의 예산편성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돈 남는 기관은 계속 돈이 남고, 부족한 기관은 제대로 연구를 못하는 비효율이 일어난다.
이밖에 국립의료원, 국립중앙극장 등 23개 책임운용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과다한 문제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을 위해 1백억원이 넘는 홍보비를 쓰고도 성과가 없는 점,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직속위원회가 크게 늘고 예비비를 과다하게 배정받는지 여부도 국회는 특감사항으로 꼽았다.
〈김용석·이주영기자 kimy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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