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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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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프로메테우스
홈페이지: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2/20070410/20070410165300.html
2007/4/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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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 댐, 아직 무엇 하나 결론나지 않았다
한탄강 댐, 아직 무엇 하나 결론나지 않았다
그 아름다운 가치를 그저 묻을 수는 없지 않은가!
유정우 기자
△ 다락대 사격장 구간의 주상절리
ⓒ 프로메테우스 유정우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의 말처럼 그저 ‘아!’하고 입만 벌리고 가면 그만 이었다. 아기자기 조화로운 풍경들이 끝이 없이 이어진다. 화산 활동이 만들어낸 독특한 자연지형, 고대 선사유물은 땅만 파면 튀어나온다. 급류는 굽이쳐 흐르며 또 다른 모습을 만들어 냈고 사람의 손이 닫지 않은 자연은 여기 저기 꿈틀거리는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요즘 본의 아니게 ‘한탄강’이 ‘홍수’와 ‘댐’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사실 이 곳은 최근 알려진 논란 이전에 훨씬 더 오래고 생명력 있는 가치들이 숨어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탄강 댐 건설을 두고 마치 모든 것이 끝난 듯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 끝난 결론이 아니다. ‘한탄강’이 가진 가치에 대한 평가에서 어느 것 하나 수긍 할 수 있는 설명이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왜 있어야 하는지 설명이 안 된다
△ 문산과 파주 지역은 이미 많은 홍수방재 대책이 있다. 곳곳에 증설한 배수펌프장이 보인다. ⓒ 프로메테우스 유정우
과연 ‘우리에게 댐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댐 건설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그곳에 댐이 적합한가? 또 댐이 꼭 필요한지도 살펴봐야한다. 한탄강 댐 논란에서 꼭 봐야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점이다. 그렇다면 한탄강 댐의 효용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는 2005년 감사원의 ‘전면재검토’라는 감사 결과가 대신해준다.
최석범 한강수자원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자료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고 평가한다. 왜일까? 우선 사용목적이 불분명하다. 용수공급용인지 유지용수용인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설령 둘 중 하나를 가진다고 해도, 용수공급용 댐일 경우 이미 수도권의 상수도 가동율은 55%에 불과하다. 물이 남는다는 소리. 굳이 용수공급용 댐을 추가 건설할 이유가 없다.
△ 문산 1교, 최석범 소장은 96년과 99년 홍수당시 너무 낮게 설계된 다리가 물길을 막는 댐 구실을 하는 바람에 홍수가 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하천 관리의 부실이 홍수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 프로메테우스 유정우
유지용수용 댐일 경우 하류에 큰 도시가 없다. 때문에 이도 별 효용성을 얻기 어렵다. 문산, 파주 지역의 홍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지역은 한탄강에 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홍수를 겪어야 했던 주된 원인은 잘못된 하천 정책 때문이다. 설령 한탄강에 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의 홍수조절 효과는 미미하다.
최 소장은 정부의 자료 역시 이미 그 신뢰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댐 건설이라는 ‘처방’을 먼저하고 수해원인 규명 및 대책이라는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강우량, 홍수량, 홍수조절효과가 수시로 변경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안비교는 6차례나 바뀌었고 경제성은 부풀려졌다. 다시 말하면 홍수가 나서 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라 댐을 건설하기위해 필요한 수치가 거기에 맞춰졌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사업추진 절차 역시 부당하기는 마찬가지. 단적인 예로 환경영향평가의 승이 나기도 전에 이미 시공업자를 선정했다. 대안에 대한 사업비 역시 믿을 수 없다. 제방 사업비로 감사원은 5천 400억 이라고 지적한 반면 정부 측은 2조 8천억에서 1조 2천억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댐 건설을 위해 제방 사업비를 댐 건설비 이상으로 부풀렸다는 것을 말한다.
△ 구라이 협곡의 모습, 이 곳의 지질과 지형의 형성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 프로메테우스 유정우
그렇다면 다 제쳐두고 댐 건설에 적합한 지형인지 따져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 모두 고개를 가로 젓는다. 바로 화산지형으로 단층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화산활동의 결과로 수 없이 얽힌 지하 동굴이 존재한다.
또한 여기 저기 거미줄처럼 얽힌 지하수로도 존재한다. 이러한 지하 수로와 동굴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는 누구고 알지 못한다. 다만 너무 많다고만 말할 수 있다. 한탄강 곳곳에서는 이런 동굴을 쉽사리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현무암 지질은 물을 가둬두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일제 때 일제가 댐을 쌓으려다 지질 측정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속에 사라지게 될 가치를 위해
△ 한탄강 살리기 시민연대는 7일 오후 7시 30분 철원군 여성회관에서 워크샵을 가졌다.
ⓒ 프로메테우스 유정우
지난 7일과 8일 한탄강 살리기 시민연대 주최로 한탄강답사와 워크샵이 열렸다. 최석범 한강수자원연구소 소장과 이우형 한탄강네트워크 총무팀장의 안내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댐이 건설되었을 때 수몰이 예정된 장소를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을 잃게 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리였다.
사실 잃게 되는 것이 그 곳에 있는 모든 것이 되겠지만 이미 잃어버린 가치들도 많다. 이우형 총무팀장은 답사 장소를 돌아보며 마을과 마을, 사람과 사람 간의 더 이상 좁혀질 수 없는 또 다른 강이 생겨난 것을 안타까워했다.
다시 찾아간 고문리는 이미 많은 것이 변해있었다. 새로 생겨난 비닐하우스에서는 버섯 재배가 한창이었고 산비탈에서는 시설 공사가 한창이었다. 이 총무팀장은 “주민들이 보상을 더 많이 받기위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민들을 보고 투기꾼 취급을 하지만 정작 주민들을 이렇게 투기꾼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얼마 전 수자원공사는 농민들에게 땅을 빨리 넘기지 않으면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며 토지를 수용했다. 수자원공사가 이렇게 세금폭탄을 이야기하며 농민들을 불안하게 했고 결국 농민들은 등기를 이전해줬다. 하지만 애초 이곳 농민들은 양도세가 아예 없거나 소액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농민들은 토지 보상비조차 받지 못했다. 주민들은 이런 외상 매입에 분노했다.
△ 고문리 댐 예정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들이 들어서있고 팬션을 짓는다며 산비탈을 깎은 모습도 보인다. 얼마전 농로 였던 곳은 과수를 심을 밭으로 변해있다.
ⓒ 프로메테우스 유정우
여기에 외부의 투기세력마저 흘러들었다. 한 언론보도(주간한국 2007. 03. 28 ‘질질 끈 한탄강댐은 투기꾼들의 황금어장’)를 살펴보자. 이 보도에 따르면 “보상비 수백억”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너도나도 과실수를 심고 비닐하우스는 여기저기 방치되어있다. 주간한국은 “심지어 몇 년 전부터 외지인들과 합작해 순차적으로 일대 토지를 사들여 수천 평에 걸쳐 별장을 조성한 주민도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철갑상어 양식장에 대한 투기의혹은 이제 모든 지역주민들도 알 정도다. 주간한국은 “포천시의 한 작은 마을에는 철갑상어를 키우는 양식장이 밀집된 곳이 있어 특이 의아스럽다. (중략) 그런데 이 양식장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투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즉 한탄강댐 공사로 인한 보상을 노리고 일부러 값 비싼 양식장을 이곳에 지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7일 답사를 진행하던 이우형 총무팀장은 수몰 예정지역을 돌며 이 부분을 언급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댐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곳은 이미 많은 것을 잃고 있었다. 한 지역 일간지(강원일보 2007. 04. 09 ‘[르포현장] 철원·경기 연천 한탄강댐 건설예정지’)가 보도한 기사를 보자. 이 기사에서는 주민들이 “댐 추진 후 정신·물질적 고통 심각”하다며 “홍수조절용 한탄강댐 건설예정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고 전한다.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의 갈등은 이미 오래 됐고 거기에 겹쳐 이주나 생업대책에 대한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고 전한다. 거기에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은 이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였다.
△ 비둘기낭의 주상절리, 화산이 만들어낸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 프로메테우스 유정우
한탄강을 돌아보는 그 발길 닫는 곳마다 그야 말로 절경이었고 가히 대한민국의 숨겨진 보물이라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잘 보전된 자연환경과 그 속에 건강한 생태가 유지되고 있었고 길을 가다 발에 채일 정도로 수많은 선사유물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거기에 한탄강을 이루는 그 지형은 그 자체로 세계적 자연유산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분단의 아픔을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하다. 동양 최대 사격장인 다락대 사격장 안에는 50년간 쏟아 부은 포탄의 흔적이 여실하다. 그리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 황평우 위원장이 고문리 논둑에서 발견한 구석기 유물인 찍게, 이 곳에서는 쉽게 구석기 유물이 보일 정도로 구석기 문화가 풍부하게 남아있다. ⓒ 프로메테우스 유정우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댐을 건설하면 사라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평가는 추진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무시됐다. 7일 답사에 이어 진행된 워크샵에서 무엇 보다 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인류가 공유해야할 세계적인 보존가치를 지닌 한탄강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탄강을 세계문화 유산 등록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 멍우리 계곡, 빙하기에 형성된 계곡으로 U자 형 이다.
ⓒ 프로메테우스 유정우
황 위원장은 구석기 유적은 세계적으로도 몇 군데 없는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탄강 전역은 구석기 유적이 널리 산포돼 있는 원시인류 문화의 보고인 만큼 무분별한 댐 건설로 수장되는 불행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탄강 전 구간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와 문화연대 공동으로 감사청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크샵에서 “강은 흘러야 강”이라는 이야기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교부를 비롯한 수자원 공사는 ‘필요’에 의한 ‘댐 건설’이 아닌 ‘댐 건설’을 위한 ‘필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바로 그 짜 맞추기 식 행정에 흘러야할 강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 왼쪽 위부터 돌단풍, 삵으로 추정되는 동물의 배설물, 고란초, 수달 등 동물들의 발자국 ⓒ 프로메테우스 유정우
지금 그 곳, 한탄강에서 단순히 우리는 땅 만을 잃었을까?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사라져 갈 것이다. 정부는 이미 확정된 댐 건설을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돌이킬 수 없는 것은 건설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잃게 될 수많은 가치들임을,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린 가치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 다락대 사격장 모습, 곳곳에 포탄과 불발탄이 발견된다. 댐이 생길 경우 이곳 까지 물이 차오른다. 하지만 그럴 경우 다량의 중금속이 물에 용해되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 프로메테우스 유정우
△ 사격장 바로 밑 나무들이 포탄에 불탄 흔적들이 보인다 ⓒ 프로메테우스 유정우
△ 다락대 사격장 구간의 한탄강 계곡
ⓒ 프로메테우스 유정우
△ 멍우리 주상절리 ⓒ 프로메테우스 유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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