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낭비 우려사업 50개 선정＂시민행동 ＂예산낭비 우려사업 50개 선정＂시민행동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30일 2007년도 예산안 중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 50개를 선정, 홈페이지(www.action.or.kr)를 통해 발표했다.
시민행동이 이날 발표한 `예산낭비 우려' 사업 중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관 사업이 7건 씩으로 가장 많고 행정자치부(5건), 농림부(4건), 문화관광부(4건), 환경부(3건), 해양수산부(3건), 노동부(3건) 순이다.
시민행동은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운영(95억9천800만원)과 한탄강댐 건설(150억원), 화북댐 건설(195억원), 신규지방공항 건설(268억원) 등을 타당성이 미흡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으로 꼽았다.
철도공사 자구지원(3천571억원), 대학구조개혁 지원(600억원), 2단계 연구중심대학 지원(2천900억원),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347억원) 등의 사업이 중복ㆍ과잉 투자로, 하수슬러지처리장 설치(1천358억원), 광양항 개발(2천700억원), 관광자원개발(1천902억원) 등의 사업이 집행 부진 때문에 각각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으로 꼽혔다.
시민행동은 또 전역예정간부 전직지원(77억6천800억원)과 부산신항 개발(5천288억원), 도로명ㆍ건물번호 부여(120억원) 등을 계획 부실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 사업으로 뽑았다.
/서울=연합뉴스
[환경운동연합] <논평> 포천시의 한탄강댐 반대를 환영한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11-30 18:05]
"수몰면적의 76%, 수몰가구의 80% 차지하는 포천시의 한탄강댐 반대"
<포천시 건교부 주도하는 "한여울지역발전협의회" 거부 선언>
포천시는 건교부가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한여울지역발전협의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한탄강댐 반대의사를 밝혔다. 건교부는 철원군, 포천시, 연천군, 파주시가 참여하는 한여울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려 했으나 철원군은 참여를 거부했었고 포천시와 연천군, 파주시만 모여서 지난 10월 20일 제1차 회의를 진행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포천시가 한탄강 홍수조절용댐에 대한 반대를 선언하면서 내일(금) 오후 2시, 연천군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2차 한여울지역발전협의회의 참여를 거부한 것이다.
<포천시의 한탄강대 반대에 대해 국회는 예산삭감으로 답해야>
포천시가 한탄강댐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한탄강 홍수조절용댐을 지어봤자 홍수조절 효과도 볼 수 없고 용수공급도 받지 못할 바에는 아예 댐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포천시는 건교부가 최종 설계한 한탄강댐 수몰면적의 76%, 수몰가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포천시의 반대로 건교부의 한탄강댐 추진은 어려워졌고 국회의 한탄강댐 예산삭감의 당위성은 확실해졌다. 포천시의 결정에 대해 국회는 예산삭감으로 답해야 한다.
2006년 11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사무총장: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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