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이슈] 한탄강댐 추진 정치권로비 의혹 [로컬이슈] 한탄강댐 추진 정치권로비 의혹
[강원일보 2006-11-27 00:03]
- 시민단체, 수십억대 비자금 공개 촉구
홍수조절용 한탄강댐 건설을 위한 2007년도 예산 150억원이 국회 건교위 예산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한탄강댐 추진과정에서 불법 조성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되고 있어 사실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한탄강댐 관련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설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으나 관련 정치인 및 검찰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비자금 정치권 유입 의혹 제기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신인령·윤준하. 이하·환경련)은 지난 23일 “한탄강댐 강행의 배후에는 건설족의 비호와 뇌물수뢰가 숨어 있다”며 “검찰이 숨기고 있는 한탄강댐 비자금 수십억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당장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련은 “검찰이 지난 2005년 5월 한탄강댐 건설관련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받아 정치권과 수자원공사에 로비한 혐의로 우성산업개발 회장 이모씨를 이미 조사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히고 있지 않다”며 “비자금 수사결과를 밝히지 않는 것은 여당의 핵심 정치인인 Y모 의원이 연관돼 있고 수사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에앞서 이철우 전국회의원(포천·연천)은 지난달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한탄강댐 건설 과정에 여권 실세가 개입한 의혹이 짙으며 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90억원의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비자금 정치권 유입 의혹 왜 수그러들지 않나
한탄강댐은 지난 1995년, 1998년, 1999년 12월 3차례 용역을 통해 용수공급을 겸한 다목적댐으로 계획했으나 1999년 12월 28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하 수해방지기획단에서 홍수조절용댐을 제시하자 하루아침에 댐건설 목적을 변경했다.
이후 졸속 추진으로 인한 잦은 수치변경으로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지난해 5월 감사원 감사결과 한탄강댐 건설이 원점재검토라는 사실상 `타당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 8월 총리실 산하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한명숙 총리·임진강특위)는 기존 계획을 백지화하고 축소된 `홍수조절용댐+천변저류지안' 계획을 발표, 또다시 `한탄강댐 건설' 계획이 부활해 숱한 의혹을 낳고 있다..
정치권·검찰, 비자금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탄강댐반대철원군투쟁위와 환경련 등 댐건설반대측은 한탄강댐 기본계획이 입찰비리로 수자원공사 사장이 구속되고 관련 비자금 조성으로 하도급업체 사장이 구속되었지만 아직 약 90억원 가량의 비자금 용처는 밝혀지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 지역은 댐없이 천변저류지만으로도 충분함에도 정부가 `한탄강댐' 건설을 강행하는 것에는 `비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지적했듯이 한탄강댐은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득하기 전인 2002년 4월 입찰공고, 2002년 12월 턴키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D산업이 설계시공자로 선정되는 등 정상적인 추진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비자금이 정치권 유입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검찰이 침묵을 털고 국민들에게 수사결과를 당당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탄강댐 건설의 당위성 확보는 물론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것도 이때문이다. 철원=이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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