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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 놓고 여야 의원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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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회 건교위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이영순(왼쪽) 의원이 이철우 전 의원을 불러 참고인 진술을 듣고 있다. |
| ⓒ2006 오마이뉴스장재완 |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열린우리당 탈당을 선언한 이철우 전 국회의원이 참고인으로 출석, 증언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한탄강댐은 최초에는 물 부족을 이유로 계획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정치논리에 의해 하루아침에 댐 건설목적을 변경, 홍수조절용댐으로 바꾸었다"며 "한탄강댐 건설은 개발주의를 지향하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조직의 생존을 위한 건설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임진강 특위에서는 다른 대안과 비교할 때 100년 빈도 홍수위 댐으로 비교해 놓고, 설계는 200년 빈도로 했다"며 "이는 해당지역 주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한탄강댐이 정말 홍수 조절을 위해서라면, 임진강 특위가 검토한 '천변저류지안'처럼 침수지역을 사서 천변저류지로 만드는 것이 홍수도 대비하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효과적"이라며 "수자원공사와 건교부는 지금이라도 한탄강댐건설계획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댐을 설계하기 전에 기본홍수량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한탄강댐은 기본설계보고서가 나오고 홍수량 산정이 나중에 나왔다"며 "그러다 보니 설계보고서에서는 댐 지점의 홍수조절 효과가 2560톤/초 밖에 되지 않는데 댐 하류 문산천 지점에서는 홍수조절 댐 지점보다 더 큰 2700톤/초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도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고시되기도 전에 실시설계자를 결정, 사업이 무산될 경우 72억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여야 의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에 비해 한탄강댐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도 나왔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파주문산 지역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탄강댐 건설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제방을 높이는 방법이나 저류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이 사업은 10년 가까이 끌어온 문제로서 이제는 종결지어야 할 때"라며 "국책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갈등완화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결호 수자원공사 사장은 "한탄강댐 건설은 많은 전문가들의 검토와 긴 시간을 거치며 결정된 사항으로 다시 재검토 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철우 전 의원은 "임진강 유역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수계획도 필요하지만 이는 천변저류지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비용과 가치를 비교해 볼 때 한탄강댐 건설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의 댐건설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재검토될 여지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변화될 수 없는 것은 '댐건설 의지'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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