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논란이 식을 줄 모르는 한탄강댐 건설 결정에 대해 이번에는 정권실세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건교부와 수공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치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현 정권의 실세를 등에 업었기 때문이라는 것.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19일 수자원공사 국감 자료를 통해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치를 조작하거나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기본계획도 고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던 것이 정권 실세가 배후에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었다”고 밝혔다.
한탄강댐은 지난 1996~1999년 임진강 유역이 세 차례 홍수피해를 입자 다목적댐 건설을 위해 논의되었다. 그동안 정부·환경단체·주민간 갈등으로 표류하다 지난 8월 국무총리실 산하 임진강유역 홍수대책특위에서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건교부는 정확한 수문자료가 없어 기본 홍수량을 산정할 수 없는데도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초당 2700톤으로 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댐 예정지 상류의 홍수량은 많게, 댐하류의 홍수량은 적게 발생하도록 수치를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성을 강조하기 위해 댐 건설의 대안인 제방설치 사업비를 적정치의 3배 가까이 과장했고, 제방 사업비 적정 수준이 5234억원(160km)임에도 3배 가까이 많은 1조4505억원(272km)으로 부풀렸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 역시 “지난 1996년과 1999년 문산천 합류지점의 홍수량은 초당 2만4100톤과 2만200톤이다. 한탄강댐은 초당 1만9800톤 이하에서 효과가 있다. 임진강 유역은 댐 이외의 방법으로도 1만9800톤은 조절 가능하다. 몇 조가 들지 모를 한탄강댐 건설 비용으로 상습 침수지역을 매입해 저류지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댐 건설을 반대하는 이들은 1996년 호우 때 연천댐이 붕괴된 것을 보더라도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댐을 건설하기 보다는 임진강 상류 또는 하류에 천변저류지를 건설하거나 문산읍 등 주민 거주지역의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보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96년 한탄강댐의 하류지역은 피해가 심각했지만, 배수처리시설을 늘리고 피해 대책 시스템을 마련해 올해 호우에는 피해가 거의 없었다.
감사원 발표대로라면 한탄강댐이 건설된다고 해도 임진강 유역의 홍수조절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 전문가들 역시 한탄강 유역면적은 임진강 유역면적의 16.6%밖에 안 돼 한탄강에 댐을 지어봤자 조절할 수 있는 홍수량은 미약하다고 지적한다.
연약한 지반구조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한탄강은 여러 차례 분출한 용암이 계곡과 본지를 메워 형성된, 구멍이 많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 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는 것. 이로 인해 지하에 동굴이 거미줄처럼 얽혀있어 댐의 붕괴할 가능성이 높고 댐이 만수될 경우 지하 동굴을 통해 물이 철원군으로 역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19일 국감에 한탄강댐 반대 주민대책위 위원이자, 열린우리당 연천지역구 의원이었던 이철우 전의원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 의원은 한탄강댐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의 문제와 각종 수치조작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추진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팀의 조정에 이어 감사원 감사에서 전면 재검토방침이 내려져 사실상 백지화 된 바 있다”며, “최근 건설이 확정된 한탄강댐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19일 국감에는 철원·포천·연천 주민으로 구성된 공동투쟁위 수십여명이 수공 국감 현장에서 한탄강댐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댐 건설에 대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름: 프라임경제
박승환의원 “한탄강댐 결정 배후에 정권 실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