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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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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오마이뉴스
2006/10/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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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한탄강댐 조기착공 위해 무리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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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회 건교위의 국정감사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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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장재완 |
| 한국수자원공사가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 기본계획이 고시되기도 이전에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기착공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건교위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고시되기도 전인 지난 2002년 4월 입찰공고를 내 11월 대림산업을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수자원공사가 정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댐건설을 추진한 것"이라며 "만일 사업이 무산될 경우, 대림산업이 이미 지출한 72억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곽결호 수자원공사 사장은 "기본계획 고시 후 입찰공고를 할 경우, 사업의 조기착수가 어려워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체 경영정략회의를 통해 공고를 내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다시 "왜 정부가 하는 일을 수자원공사가 무리하게 추진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위험을 감수하게 됐느냐"며 "청와대나 정부의 '입김'이나 '언질'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곽 사장은 "당시 재직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유희일 부사장이 대신 답변에 나서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한탄강댐 건설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탄강 댐 건설 관련 비리의혹과 환경파괴 논란, 댐 건설의 효용성 의문, 건설비용 증가, 주민 보상, 경제성 의문 등의 문제로 많은 반대의견이 있다"며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전문성과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곽 사장은 "가지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도 이날 국감질의 자료를 통해 "수자원공사가 한탄강댐 건설을 위해 댐 건설비용을 바꿔가며 댐건설 당위성을 강조하고, 수혜자 위주로 편향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도 그마저도 반영을 하지 않는 등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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