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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일보
2006/9/25(월)
[강원논단] 의암댐, 꼭 필요한가?  
[강원논단] 의암댐, 꼭 필요한가?

[강원일보 2006-09-25 00:03]  
 
 춘천을 일컬어 호반의 도시라고 한다. 주변에 댐이 많아 호수가 많다는 이야기이다. 소양댐과 춘천댐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춘천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의암호가 호반의 이미지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

 최근 정부가 홍수조절을 위하여 한탄강댐 건설을 발표하자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강원도민 전체가 환경파괴내지 생활터전상실등을 이유로 이를 결사반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필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의담호를 바라보며 `만약 지금현재 의암댐이 없다는 전제하에 누군가가 의암댐을 새로 건설한다고 발표했다’고 가정해 본다. 아마도 한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발표자를 실성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자료를 검토해보니 이제까지 1999년과 2004년 2차례에 걸쳐 의암댐의 존폐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폐지론자의 요지는, 의암댐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제한이 많고, 산성안개로 풍토병을 유발하며 의암호의 수위가 높아져 배수펌프장을 유지관리하는데 춘천시가 연간 수억원의 재정부담이 생긴다는 등등이고, 존치론의 요지는, 많은 비용을 들여 건설한 의암댐을 해체하면 건설비를 낭비하게 되고,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며 무엇보다도 호반의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희석된다는 것이다.

 뭐니뭐니해도 댐의 기능은 홍수조절, 전력생산, 용수공급기능이다. 이문제에 접근하려면 우선 의암댐 건설에 착수한 1962년도 당시로 거슬러올라갈 필요가 있다. 그 당시에는 소양댐이 축조되기 전으로서 의암댐은 규모는 작아도 댐으로서의 제역할을 할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가? 소양댐과 춘천댐이 존재하는 현단계에서 소양댐과의 기능을 간단히 비교해 보자. 저수량은 소양댐이 29억톤 의암댐이 8,000만톤이고, 홍수조절용량은 소양댐이 5억톤 의암댐이 1,600만톤, 평균발전량은 소양댐이 397GWh, 의암댐이 156GWh이며, 용수공급량은 소양댐이 12억톤 의암댐이 제로이다.

 의암댐이 한강수계의 수많은 댐중에서 기능이 가장 미약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도 없이, 의암댐은 댐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이 1973년 소양댐의 건설로 인해 거의 상실된지 오래이다.

 한편 의암댐이 어느정도의 재산적 문화적 가치를 사장(死藏)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의암댐을 해체하면 하천부지를 제외하고 120만평의 이용가능한 토지가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다고 한다. 다소 유치한 이야기이지만 의암호주변 쓸만한 토지가 평당 100만원이하가 없다고 하는데 최하가격으로 계산하더라도 120만평의 토지는 1조2,000억원에 이른다. 이 말은 의암댐을 해체하면 같은 금액의 재산이 확보된다는 말이나 다름없고, 그 금액중 극히 일부만으로도 댐해체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감당하리라 본다.

 그리고 의암호밑에는 수없이 많은 신석기시대부터의 유물 유적이 산재하고, 아름다운 백사장등 천혜의 자연미관이 물속에 수장되어있다.

 그렇다면 120만평을 덮어버린 현단계에서 의암댐의 기능은 무엇인가? 낭만적인 단어 `호반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기능밖에는 없다고 본다. 혹시 수상낙원(水上樂園)이라도 조성한 상태라면 몰라도, 수상낙원은 커녕 춘천시를 동, 서로 갈라놓아 서면을 오지로 만든 애물단지가 되었고, 해체후 가장 흉물이 될 신매대교를 의암호 상공에 건설하느라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였다. 하지만 교통난은 글쎄 10분의 1이나 해소되었을까?

 필자는 감히 의암댐해체후의 설계를 해보았다. 눈부신 백사장을 되찾고, 소양댐과 춘천댐의 방류량을 조절하여 위도, 중도, 하도 주변으로 두줄기 강물에 수십개의 수영장, 수상스키장, 낚시터등 등 4계절을 즐길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120만평의 토지를 지상낙원에 버금가도록 지혜롭게 설계하여 개발하면 음악 미술 문학의 공간, 사색의 거리, 한구석에 젊음의 광장 등등 필시 춘천을 세계 제1의 현대감각의 꿈의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한탄강댐 결사반대의 용기는 발휘하면서, 불필요한 의암댐해체에는 왜 침묵하는가? 우리 모두 지혜와 용기를 모으자. 의암댐은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한다.

 이택수(변호사·강원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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