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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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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강원일보
2006/8/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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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진단 강원] `되풀이되는 수해, 댐 건설 논란 [집중진단 강원] `되풀이되는 수해, 댐 건설 논란
[강원일보 2006-08-28 00:03]
- “댐건설 자연재해 극복 만병통치약 아니다”
강원일보사와 KBS춘천방송총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의 장 `집중진단 강원'이 지난 24일 오후 KBS춘천방송총국 공개홀에서 `되풀이되는 수해, 댐 건설 논란'을 주제로 열렸다. 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또다시 강원도의 댐 건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댐 건설로 인한 환경문제와 방파제 등 댐으로 인한 효과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댐에 대한 가치가 평가절하됐다는 재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댐 건설 논란. 댐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집중토론해 본다.
- 토론: 백경원 한림성심대 토목과 교수, 최형지 동아시아강보전연대 회장, 조경준 한국하천협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 사회: 윤석황 아나운서
조경준 한국하천협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이번 수해현장을 다니면서 느낀점은 인제나 평창의 경우 소규모 저류지가 있었으면 피해가 반감됐을 것이라는 것이다. 강릉은 오봉댐 때문에 40만톤 정도의 토사가 쓸려내렸는데도 큰 피해가 없었다. 댐이 없었으면 피해가 더 컸을 것이다. 물부족과 수해가 많아 댐을 꼭 설치해야 한다.”
최형지 동아시아강보전연대 회장 : “댐이 마치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만병통치약 처럼 호도되고 있다. 강원도는 댐이 많은데도 홍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이런점에서 댐이 대안이 될 수 없다. 소양강댐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 지역에 입히는 피해액이 1,000억원에 이른다. 댐이 건설되면서 상류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그런측면에서 댐이 홍수를 막고 경제를 도약시키는 만병 통치약은 아니다. 또 물부족 국가라는 말이 있는데 거짓말이다. 물을 아끼자는 경고성 문구를 마치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호도하고 있다. 이런 점은 바로 잡아야 한다. 댐은 최후의 선택이 돼야지 최선의 선택이 돼서는 안된다.”
백경원 한림성심대 토목과 교수 : “댐에 대한 관심이 높아 민감한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수해가 발생한 것을 이용해 댐건설론자들이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과 댐 반대론자들 때문에 수해가 커진다는 얘기들이 있다. 이 자리가 댐의 필요와 불필요 여부를 떠나 댐의 효과와 부작용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 “댐은 강원도를 국한해서 논의한다면 이미 강을 건넜으며 관에 들어간 사람이 되살아난 셈이다. 하필 수해로 힘들때 갑자기 댐건설 논의가 튀어나온 것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도는 최근 5년이내에 댐을 논의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뤘다. 댐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다. 이같은 공감대가 댐논란을 겪으면서 형성됐는데 다시 꺼내 문제가 된 점이 안타깝다.”
조부위원장 : “강원도의 입장이라면 댐 건설을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차원에서 강원도가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물이 부족한 반면 홍수에 따른 피해도 크다. 조건이 유럽과 같다면 댐건설을 반대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용수량이 적고 홍수 피해는 크다. 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데 1년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3배에 달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양은 세계의 10분의 1밖에 안된다. 또 계절에 따라 수량이 차이가 난다. 결국 물을 어딘가에 가둬야 한다. 댐 건설 대상지역이 강원도가 된 점이 논쟁인데 피해지역에 대한 지역발전 대책이 필요하다.”
최회장 : “얼마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물관련 회의에서도 한국은 물이 풍요로운 국가로 인정 받았다. 물부족한 곳이 어디인가. 산간벽지와 도서지역만이 그렇다. 지난 2002년 30년 빈도의 가뭄이 들었어도 수도권에 물이 부족하지 않았다. 결국 대형댐은 필요없다는 것이다.”
조부위원장 : “우리나라에 내리는 강수량을 국민수로 나눈다면 물이 넉넉하지 않다.”
서국장 : “한국은 물부족 국가가 절대 아니다. 산간 계곡에만 가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있다. 물이 부족하다면서 왜 그렇게 지하수는 방치하는가. 다양하게 물을 관리하고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방치하고 댐으로 때우려한다. 이제 댐 건설은 설득력이 없다.”
백교수 : “댐의 목적은 용수와 발전 치수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물 수급은 총량을 갖고 생각하기 보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적·계절적 편차가 심하다. 불행히도 치수 문제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된 것이다. 대안이 없다. 하천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해 유속이 빠르다. 물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세계 평균 강수량은 970㎜, 우리는 1,300㎜에 이른다. 이런 점에서 댐이 만병통치약이 아닌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다른 대안으로 선택하기에는 치수의 중요성이 너무 크다. 결국 수자원분야 종사자로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대안은 댐이다.”
최회장 : “강원도에는 대형댐이 상당히 많고 규모도 크다. 이런 대형댐이 들어선 뒤 홍수에서 어느정도 역할을 했는가. 소양강댐과 횡성댐 정도만이 역할을 했을 뿐 나머지 댐들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화천댐이 일부 홍수조절기능을 갖고 있을 정도이다.”
조부위원장 : “소양강댐과 횡성댐은 다목적댐이고 나머지 댐 대부분은 발전용댐이다. 이번에 소양강댐은 홍수조절 역할을 상당히 했다. 지금도 물을 방류하는데 한달이 넘었다. 엄청난 양의 물을 담고 있었던 셈이다.
서국장 : “강원지역에서 댐에 대한 논의에 앞서 더이상 댐 건설이 힘들다라는 것은 댐정책에 대한 불신이 지난 10년 사이에 고착된 것에서 알 수 있다. 최근 10년 이래 3개 대형댐 계획이 지역의 반대로 백지화 됐다. 내린천댐과 동강댐 한탄강댐 등이다. 정부가 30년 전의 방식으로 밀어붙이면 지역갈등은 분명히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지역보상책을 포함해 댐정책과 자세를 수정하지 않으면 어렵다. 지역협의체를 공정하게 꾸려본 적도 없다. ”
백교수 : “강원도의 댐 역할을 설명한다면 지난 2002년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을 당시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서울 인도교 수위를 크게 낮췄다. 태풍 루사 당시에도 하류 댐들과의 연계로 홍수 조절 능력을 갖췄다. 태풍 매미 때에는 수위를 더욱 낮췄다. 지난달에도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북한강 수계의 피해는 없었다. 소양강댐과 화천댐 춘천댐 팔당댐 등이 역할을 했다.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엄청난 빗물을 저장해 하류 피해를 줄였다.”
최회장 : “한탄강댐은 처음 다목적댐으로 계획됐다가 홍수조절용댐으로 전환됐다. 한탄강댐은 발표때마다 계획이 매번 바뀌었다. 부실한 자료에 의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기에 앞서 업체는 이미 4년전에 선정됐다. 댐을 건설하는 국영기업체의 사장이 뇌물 수수로 구속됐으며 용역보고서는 항의만 하면 바뀌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는데 책임 지는 사람 없이 강행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부정과 부패의 상징이다. 또 정부에 댐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과 관련해 요구안과 결의안 건의안을 수차례 올렸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소양강댐 건설에 따른 피해는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데 수자원공사의 지원은 연간 2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한탄강댐 문제는 전체면적의 65% 가량이 북한에 있는 임진강이 대안이라고 본다. 한탄강댐이 임진강 수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에 불과해 홍수때 효과가 거의 없다. 그런데 관련 기술자들은 19%의 수량감소를 주장하고 있다. 믿을 수 없다.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임진강 수계 댐 건설과 관련 세번이나 합의가 있었다. 남북이 공동으로 치수대책을 만들자고 했는데 왜 더이상 추진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정리 = 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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