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水害 원인과 댐건설 논란 [이 아침에] 水害 원인과 댐건설 논란
최석범 한강수자원연구소장
2002년 루사 이후 수조원 들여 복구 했음에도 그에 상당한 피해를 또 입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수해원인은 5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로 설계 강우를 초과한 경우다. 춘천을 예로 100년 홍수에 대비해 하천내 시설을 위한 설계 강우가 시간당 73㎜(2시간 106, 3시간 123, 하루 365)를 초과했다면 이는 수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천재다. 안전을 위해서 더 높은 빈도로 설계할 수 있지만 국가의 한정된 재정 하에 우선순위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배분일 것이다. 국민안전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다른 항목을 포기하더라도 설계강우를 높일 수는 있을 것이다.
둘째로 설계 강우를 초과하지 않았는데 하천 피해를 입었다면 하천관리 잘못으로 인재다. 부실한 제방공사로 터졌거나, 예산이 없어 제방을 못했거나, 교량폭이 제방폭보다 작거나, 교량상판이 제방보다 낮거나, 상류부 대형공사로 토사가 유입되어 하천단면을 줄인 경우, 산에서 내려온 유목이 교량을 가로막아 하천을 월류하는 경우다.
셋째로 하천계획의 잘못이면 인재다. 하천계획기준이 되는 홍수량 산정은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 예를 들면 동일한 시기에 하천계획과 공사를 했음에도 어느 하천은 아무 이상 없는데, 어느 하천은 전구간이 제방을 넘쳐 피해를 입었다면 이 경우는 하천계획의 잘못이다. 물론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치지만 심사위원도 그리 완벽치 못하다.
넷째로 산사태의 경우다. 도로사면을 정할 때 공사시 안전구배를 잘못 판단했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 연약해진 경우, 산의 암반지반에 얇은 토사로 덮인 경우 장기간 비가 왔을 때 흙이 물을 먹어 중량이 커지면서 암과 토사간의 접착력이 약해 산사태가 일어나는 경우다. 이들 토사가 하천을 가로막고, 제방을 넘치게 하고, 도로시설을 파괴하고, 집을 덮친다. 사방에 산사태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인재인지를 가리기 곤란하다.
다섯째로 내수피해이다. 제방을 쌓으면 시가지측 저지대는 반드시 펌프장시설을 해야 한다. 하천측 수위가 높아지면 역류방지용 수문을 닫고 시가지측에 내린 강우를 펌핑해서 하천측으로 배제시켜야 한다. 우기전 기기의 고장여부, 전기공급, 자가발전기등을 점검하고, 시험가동을 해야 한다. 금번 수해를 상기 원인들에 비춰보면, 대체로 설계강우(오색 109㎜/hr, 진부 83㎜/hr, 인제 125㎜/3hr)를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산사태와 유목이 하천을 점하고, 교량을 막고, 집을 매몰시켰음이 더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자연사면은 어쩔 수 없지만 도로나 택지개발 등 인공사면은 강우와는 관계없이 안전해야 한다. 즉 사면설계시 강우강도의 변수가 입력되지 않는다. 결국 안전 기준이 느슨하며, 돈을 아끼고자 하는 시행자의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해원인은 큰 강우와 산사태에 있었다.
영월댐이 만들어졌어도 영월, 평창의 피해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영월댐 및 한탄강댐 건설 얘기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과거 영월시가지가 수차례 침수된 원인은 제방은 높이 쌓아졌으나, 배수펌프장이 없었기 때문이며, 금번 대피명령은 동강대교의 교량상판이 제방보다 2m(교량하단 약4m)낮아 교량을 통하여 역류할까 우려 때문이었다. 사실 영월배수펌프장은 본인이 1990년 설계책임자로 제방을 설계하면서 계획을 해 놓았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16년이 지난 이제야 완공되어 올해 정상가동으로 내수피해는 없었으며, 교량도 당연히 높여야 함에도 정부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려 이를 이유로 매년 월류운운 하고 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충주댐은 계획홍수위(EL145m)까지는 언제나 조절 가능한 수위임에도 이보다 낮은 EL144m에서 단양이 침수됐다는 사실은 댐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의심된다. 더구나 여주대교 계획홍수량(1만5600t/초)에 비해 금번 홍수량은 1만1387t/초에 불과했고, 한탄강 전곡의 설계홍수량(6750t/초)에 비해 실제는 4520t/초를 통과했으며, 임진강 적성의 설계홍수량(1만6200t/초)에 비해 금번 11,800t/초에 불과하여 임진강유역은 전혀 피해가 없었다. 그런데 언론들이 느닷없이 임진강, 남한강 제방월류 운운하며 '댐 건설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는 이유를 모르겠다.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라.
기사입력일 : 2006-07-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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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도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