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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연합뉴스
2005/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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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올해 중점 감사(한탄강댐중점감사) 감사원, 올해 중점 감사과제 제시 2005/01/31 16:27 송고
전윤철 감사원장
"신용불량자 구제 실효성 집중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 감사원은 `배드뱅크' 등 각종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에 대해 상반기 중 감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도 감사가 실시된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154개 기관의 감사책임자를 소집한 가운데 실시한 `2005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올해의 중점 감사 과제를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 계획에서 올해 중 대학 인수.합병(M&A)을 중심으로 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실태를 감사, `한계 대학'의 통.폐합과 정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 방만한 조직.인력운용을 시정하는 한편 이들 기관을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관리하는 현행 시스템의 효율성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불량자 구제제도 감사와 관련,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 지원제도,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제와 개인파산제 등 여러 제도가 신용불량자 구제에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정경제부가 신용불량자 대책을 발표하는 오는 3월 이후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감사원이 밝힌 올해의 주요 감사과제 요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와 금융지원= 정부 대책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중점 점검한다.
▲신용불량자 구제제도 감사= 배드뱅크 등 신용회복 지원시책의 실효성을 중간평가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원 감사=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등 정부의 최첨단 기술에 대한 육성시책을 심층 평가한다.
▲부당한 재산은닉과 부(富)의 해외유출 감사= 이 같은 세원 잠식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과세 평형을 유도한다.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감사=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조장하는 매칭펀드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을 분석,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한탄강댐 건설, 김해 경전철사업 감사=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과정의 효율성을 점검해 예산절감을 촉구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감사= 형식적인 투.융자 심사, 무리한 지방채 발행 등 지방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 지방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을 유도한다.
▲사회안전망 실효성 감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시책의 실효성을 점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주택기금 운용실태 감사= 대출 실적이 저조한 주택기금 운용실태를 분석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실태 감사= 대학교간 인수.합병(M&A) 등 구조개혁 실태를 점검, `한계 대학'의 정리와 통.폐합을 유도한다.
▲방사성 물질 처리과정 감사= 방사성 물질의 처리과정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폐장 건설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재외국민 보호.영사업무 감사= 유사시 교민을 보호하고 영사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한다.
▲통상.외교시스템 구축 감사=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등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통상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상.외교 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참여정부 혁신과제 감사= 참여정부의 주요 혁신과제 추진 상황을 중간 평가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한다.
▲부처간 업무 협조실태 감사= 주요 정책 및 사업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과 이견해소를 촉구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 방만한 조직.인력운용을 바로잡음으로써 경영 개선을 도모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감사= 법률에 근거없이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인.허가 등을 규제하는 자치단체 조례의 문제점을 분석, 폐지나 일제 정비를 요구한다.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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