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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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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조선일보
2004/12/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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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건설 놓고 기싸움 팽팽
한탄강댐 건설 놓고 기싸움 팽팽
“짓는다” “못짓는다” 댐 건설 놓고 氣싸움 팽팽
갈등조정小委, 저류지·홍수조절용 댐 건설안 제시
“水害주민 생존권 수호” “발전 가로막는 족쇄” 맞서
[조선일보 채성진 기자]
“한탄강(漢灘江)댐 건설 계획이 장기간 표류하며 상습 침수지역 땅값이 계속 하락하는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이수인·포천 수몰민 대책위원장)
“한탄강 상류지역이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묶이는 순간 철원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족쇄가 채워지는 것이다.”(한금석·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 대책위원장)
5년 동안 찬반(贊反) 주장이 팽팽히 맞서 정부가 새로운 갈등 해결방식을 적용했던 한탄강댐 건설사업이 조정결과가 나온 지 한달이 지나도록 뚜렷한 해법(解法)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철원지역 반대대책위원회는 조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댐 건설 반대 투쟁을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혀, 새로운 갈등해결 모델이 실패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설명회도 무산 =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부와 찬반 주민, 환경단체 등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정소위는 지난달 2일 한탄강댐 건설의 대안(代案)으로 기존 한탄강댐 건설 사업을 백지화하고 천변 저류지 2곳과 소규모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여는 듯 했으나 곧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지난 1일 연천과 포천 주민들을 상대로 정부의 결정 내용 및 공동협의회 구성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지려 했으나 철원 주민들의 항의로 무산된 것. 지속가능발전위 관계자는 “반발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계속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해결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역 갈등만 깊어가 =
철원군 대책위측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철새 보호를 위한 청정지역 등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데 한탄강 상류지역마저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발전은 물건너 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갈등조정소위원회의 결정문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조정소위의 원칙과 관련 당사자의 합의사항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연천과 포천 지역 주민들은 지난 96년 이후 계속된 홍수(洪水) 피해로 정부가 산출한 9000억원의 재산적 피해 외에 정신적 피해까지 감안하면 댐 건설이 당연하다는 반응. 한탄강댐 수몰민 종합대책위원회의 김준문 위원장은 “철원 주민들은 구체적인 피해 검증없이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는 지역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수몰 예정지 주민들도 “정부가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탄강댐은?=지난 96년 이후 한탄강과 임진강 하류지역에 거의 해마다 홍수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임진강(臨津江)으로 유입하는 한탄강에 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99년부터 추진해왔다. 2000년 높이 85ｍ, 길이 705ｍ, 담수량 3억1500만ｔ의 한탄강댐을 건설하는 기본계획이 마련됐으나 지난달 2일 건설이 백지화됐다.
(채성진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dudmi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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