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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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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쿠키뉴스
2007/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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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사업에 외상이 웬말”
“국책사업에 외상이 웬말”
[쿠키뉴스] 2007-02-09 06:07
[쿠키 사회]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연천군 수몰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등기이전까지 마치고도 예산부족의 이유를 들어 보상금을 한푼도 지불치 못하면서 수몰민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8일 연천군과 수공, 고문리 수몰민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2월초 한탄강댐 건설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토리거래 허가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70여명의 수몰민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 등 282필지 9만8천여평에 대해 등기이전을 동의했고 수공측은 지난해 12월 28·29 양일간에 걸쳐 계약금도 없이 서둘러 소유권 등기이전을 마쳤다.
이에 따라 수공은 338억원의 보상금 규모를 확정했다.
그러나 수공은 보상금 74억원을 포함해 한탄강댐과 관련 예산 120억원만을 확보하는데 그쳐 현재까지 보상금을 지급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몰민들은 농사를 지으려 해도 이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수공측으로 등기이전된 상태여서 농협에서 영농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보상에 대한 양도세 자진납부 기간(이달말)이 도래했음에도 이를 낼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홍모씨(47·연천읍 고문리)는 “올해초 농사를 짓기 위해 보상금만 믿고 빚을 얻어 2천여평의 밭을 구입했으나 보상이 늦어지면서 4억여원에 대한 이자만 고스란히 물고 있다”며 “국책사업에 외상이 어디 있는냐”고 보상지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이날 오전 ‘수자원공사 임직원은 출입금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수공 정모 차장은 “수몰민들의 요구로 등기가 이전됐다”며 “현재 예산을 건교부에 요청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를 흐르는 한탄강에 세워지는 한탄강 댐은 길이 694m에 높이 83.8m, 담수량은 2억7천t으로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경기일보 연천=장기현 기자 khjang@kg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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