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경기 한탄강 댐, 여권실세 개입 의혹 짙다” 이철우 “경기 한탄강 댐, 여권실세 개입 의혹 짙다”
[업코리아 2006-10-20 10:08]
열린당 탈당한 이철우, 수자원공사 국감 출석해 정부 비판
지난 16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이철우 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정부의 한탄강댐 추진에 강력 항의 탈당을 강행했고 집권여당 출신 의원이 국감장에서 정부 비판에 나선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7년간 한탄강댐 건설을 반대했으나 최근 참여정부가 댐 추진을 강행함에 따라 이를 반대하며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이 전 의원의 주장은 이렇다.
지난해 5월 감사원 감사결과 한탄강댐 건설이 원점재검토라는 사실상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최근 총리실 산하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임진강 특위, 위원장 한명숙 총리)에 의해 기존 계획을 백지화하고 축소된 ‘홍수조절용댐+천변저류지안’ 계획을 발표, 또다시 ‘한탄강댐 건설’ 계획이 부활한 것이다.
한탄강댐 기본계획은 입찰비리에 수자원공사 사장이 구속되고 관련 비자금 조성으로 하도급업체 사장이 구속되었지만 아직 100억원 가량의 비자금 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철우 "열린우리당 정권재창출 실패한다면 한탄강댐 때문"
사실상 이 지역은 댐없이 천변저류지만으로도 충분함에도 ‘한탄강댐’ 건설을 강행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여권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19일 오후 국감 출석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탄강댐이 조작되고 과정이 잘못됐다”며 “여권인사 연루 의혹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 용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규명할 일이다”고 말을 아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 글을 통해서도 "왜 참여정부가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바로 한탄강댐 사업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무능,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부패, 이것이 참여정부의 실패요인이라고 감히 단언한다"고 흥분했다.
그는 “이런 국책사업이 추진된다면 정말 이 나라는 희망이 없겠구나 확신했다”면서 “그것도 개혁세력 양심세력을 자처하는 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게는 더더욱 커다란 역사적 부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부패하고 타락한 한탄강댐 건설을 국민과 함께 저지시키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한 뒤 “열린우리당이 정권재창출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 중에 한탄강댐 추진이 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열린우리당 창당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창당 이후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며 “당은 원래 당과 이념,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이 모이는 법인데 열린우리당은 먼저 사람이 모이고 이념과 정책을 찾아가는 식으로 순서가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야당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철우 전 의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부터 ‘여권실세’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환경단체에서는 한탄강댐 건설 수주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 사장이 구속되고 100억원 가량의 비자금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와 댐건설의 효용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등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철우 전 의원은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추진한 댐건설을 포기할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며 “무리하게 댐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도 “한탄강댐의 목적은 홍수조절이나 용수공급이 아니라 댐 건설자체가 목적”이라며 “너무 잦은 수치변경으로 정부사업으로서 신뢰를 상실했고 정상적인 추진 절차를 위반하고 시공사부터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설 시공자를 성급하게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사장의 비리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 이유는 더 핵심적인 여권인사가 비리에 연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원 기자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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